바이오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미국 바이오분야 국제공동연구협약 가이드라인

[Contents]

I. 개요
II. 국제공동연구 프로세스 및 미국의 공동연구협약
III. 한국-미국 간 바이오분야 공동연구협약서 모델
IV. 별첨
1. NIH CRADA 물질이전 모델 계약서
2. 비밀유지서약서

I. 개요
수 립 목 적

2014년부터 미래부가 지원 중인 ‘한미 BT분야 공동연구를 통한 창업유도사업’의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분쟁 및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국가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 협약서 작성 기본 방향을 안내

기 본 방 향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미국과 바이오기술 공동연구 시 반드시 협의 해야할 주요 항목마다 수행방법, 해결과제, 각 수행주체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포함 또한 한국과 미국 간 바이오기술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지재권 소유 주체, 실시권 설정, 성과 보호 등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지침을 마련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 바이오분야 국제공동연구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법률적,기술적, 지식재산권 등의 이슈에 대한 계약 위험 요소를 줄이고, 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 관리, 활용 등에 관한 기준 확립에 쉽게 활용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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