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국 연방정부의 R&D 예산 축소 우려

□ 본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7.3.16(목)에 2018년도 대통령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대통령 예산안은 의회에서 예산안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이지만 새 정부에서의 R&D를 포함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임

□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국방 및 안보 관련된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환경, 외교,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대폭 축소된 것임.

 
 ① 국방 분야의 예산 확대에 따라 R&D 부문의 예산 대폭 축소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와 같은 단체는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자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기술혁신이 약해짐에 따라 경제성장이 더뎌지고 공공복지 수준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됨.

 ② 기초연구를 하는 NIH(국립보건원)과 에너지부(DOE) 기초연구 부문은 각각 19.8%와 17%의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에너지부 산하 R&D 전담기관인 ARPA-E의 경우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추진조차 어렵게 됨.

□ 이번 대통령 예산안은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의회는 지금까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늘려왔기 때문임. 하지만, 공화당이 집권함에 따라 응용기술 보다는 기초기술 R&D에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