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 등록일2018-02-22
- 조회수451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18-01-31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 첨부파일
2018.06+No.260.03.pdf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요약
2018년은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2017-2022)의 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첫해로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모든 비급여를 공적 통제 범위 내에 두고자 하는 접근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현은 사람 중심의 거버넌스와 건강 정보 독해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활성화, 일차의료 강화와 환자 중심 의료 연계를 장려하는지불제도의 개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충적 관계 정립, 비용 심사 중심에서 가치 기반 이용도 관리로의 지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