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트럼프, 바이오연료 증강을 위한 회담 개최
- 등록일2018-03-12
- 조회수531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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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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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T코리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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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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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T코리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트럼프, 바이오연료 증강을 위한 회담 개최
□ 트럼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 프로그램 조정 논의
ㅇ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화요일) 바이오연료 확대 프로그램 조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함
- 이날 회의에는 바이오연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환경보호청장 스콧 프루이트 등 고위 관료들과 아이오와, 텍사스, 펜실베니아주 등의 상원의원들이 참석함
ㅇ 행정부 관리들은 이날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 RFS)를 약화시켜 석유 회사의 규정 준수에 따른 소요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함
ㅇ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변경에 대한 찬반이 크게 갈리며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것으로 확인됨
ㅇ 백악관 대변인 린제인 월터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RFS 변경에 대한 의견들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추후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ㅇ 행정부 관리들은 3월 1일(목요일) 에탄올 및 석유 산업 리더들과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자리를 다시 한 번 마련할 것이며 이날 RFS 변경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알려짐
□ 현지 반응
ㅇ RFS는 한쪽에 이익을 주기 위한 변화가 다른 쪽에게 손실을 불러오는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되어 큰 정책적 변화는 어려울 것을 예상
ㅇ 미국 옥수수 생산자협회(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미국 농무부 협회(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등 4개 농민 단체는 RFS를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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