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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트럼프, 바이오연료 증강을 위한 회담 개최

  • 등록일2018-03-12
  • 조회수531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18-03-05
  • 출처
    GT코리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바이오연료
  • 첨부파일
    • hwp [2018-02-02][정책동향 바이오연료] 트럼프 바이오연료 정책 개정... (다운로드 8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출처:GT코리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트럼프, 바이오연료 증강을 위한 회담 개최

 

□ 트럼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 프로그램 조정 논의

 

ㅇ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화요일) 바이오연료 확대 프로그램 조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함

 

- 이날 회의에는 바이오연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환경보호청장 스콧 프루이트 등 고위 관료들과 아이오와, 텍사스, 펜실베니아주 등의 상원의원들이 참석함

 

ㅇ 행정부 관리들은 이날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 RFS)를 약화시켜 석유 회사의 규정 준수에 따른 소요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함

 

ㅇ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변경에 대한 찬반이 크게 갈리며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것으로 확인됨

 

ㅇ 백악관 대변인 린제인 월터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RFS 변경에 대한 의견들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추후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ㅇ 행정부 관리들은 3월 1일(목요일) 에탄올 및 석유 산업 리더들과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자리를 다시 한 번 마련할 것이며 이날 RFS 변경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알려짐

 

□ 현지 반응

 

ㅇ RFS는 한쪽에 이익을 주기 위한 변화가 다른 쪽에게 손실을 불러오는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되어 큰 정책적 변화는 어려울 것을 예상

 

ㅇ 미국 옥수수 생산자협회(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미국 농무부 협회(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등 4개 농민 단체는 RFS를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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