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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동향과 정책 시사점

이 글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심화 현상을 탐색하고,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디지털 전환 심화 현상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과 국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동향과 국내 정책 동향을 파악한 후, 국내 의료혁신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을 추동하는 핵심 요소는 데이터다. 웨어러블 시장, 소비자 의뢰 유전자 분석시장의 성장, 인공지능의 헬스케어 적용 등 각기 달라보이는 최근 변화는 공통적으로 데이터에서 비롯된다. 헬스케어 데이터 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데이터의 통합과 분석 부문에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이 집중될 것이나, 누구를 중심으로 통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은 웨어러블 기기, 유전자 분석, 인공지능의 적용 등보완적 가치사슬을 확대시킬 것이다. 병원-의료보험-환자로 이어지는 중심적 가치사슬은 공고히 유지되는 가운데, 환자에서 일반인으로 수요자 확대되고, 보완적 가치사슬의 발달로 의료서비스 공급이 풍부해질 것이다. 단, 이러한 헬스케어 생태계의 변화에는 건강보험 지불체계와 같은 제도적 요소가 변수가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 보건의료정보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는 이종의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 시범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충하는 법제도, 열거주의식 포지티브 규제 제도는 엄청나게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화에 제도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블록체인, 비식별화와 같은 기술적 해결방안과 개인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포지티브 규제 제도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혁신적 서비스 출시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목적의 서비스나 제품들에 대한 예외적인 건강보험 수가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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