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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요약

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년사를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것이다. 신년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같이 살펴보고, 핵심 분야로 자주 언급했던 주체철과 탄소하나화학의 내용과 의미,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에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를 개최하고,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와 과학기술의 연계가 강화되고 IT와 BT, 에너지, 산림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체제가 크게 개편되고 있다. 전투적 구호가 완화되고 군수에서 민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국제 제재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자력갱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주 언급된 주체철과 탄소하나화학은 북한 자력갱생 정책의 핵심 분야로 이에 대한 투자와 지속 확장 여부가 향후 북한 과학기술계의 진로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수출이 어려워진 석탄을 국내산업에 전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북한 산업 예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북한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며, 장기적으로 석유화학 기초원료 제공을 통해 남북한 산업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북한연구 전문가가 부족하고 연령이 단절되고 있으므로, 학문 후속세대의 조기양성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배경 및 필요성

?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와 과학기술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동향은 북한의 경제，과학기술계획과 정책，신년사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의 중장기 계획과 신년사를 분석해 핵심 정책과 추진동향을 파익하고 이를 통해 남북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김정은 정권의 과학기술정책

?  지식경제 추진으로 경제와 과학기술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이 경제발전5개년 전략과 통합되고 연구개발체제도 개편되고 있음
-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천명하면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전국적인 원격화상교육과 과학기술지식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으로는 핵 ?경제 병진노선 하에서 국방과학을 강화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각종 투발수단을 개발하고, 2017년 말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음
- 2018년에 병진노선의 완성과 경제건설 집중노선을 발표했으나, 국제제재가 심화되어 최근의 남북대화 진전에서도 협력 확대가 제한됨

■ 2013~2019년 신년사와 핵심과제 분석

?  연도별로 ‘강성대국’ 등의 전투적 구호와 거대담론이 줄어들고 사회주의 건설 등으로 표현이 완화되고 있음
- 주력 분야도 국방과학에서 민수 분야로 전환되고 있으나, 국제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력갱생 정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과학기술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IT와 BT, 에너지，경공업 등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
- 다만 국제제재 상황에서 자력갱생이 강조되면서 국내산 원료로 순환되는 제철과 비료생산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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