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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목차]

요 약

제 1 장 사업개요 및 조사방법
제 1 절 사업개요
1. 추진배경
2. 목적 및 구성
3. 추진경위
제 2 절 조사방법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기후변화 개요 및 현황
1. 기후변화의 정의 및 원인
2. 기후변화의 현황 및 전망
제 2 절 농업 기후변화 영향
1. 국내 농업 기후변화 영향
2. 국외 농업 기후변화 영향
제 3 절 농업 기후변화 대응 정책동향
1.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동향
2. 국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동향
제 4 절 농업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동향
1. 국내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현황
2. 국외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현황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 기획과정의 적절성
2. 사업목표의 적절성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제 2 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 기술추세 분석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2. 중복성 조사 결과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법?제도적 위험요인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비용 추정
1. 총사업비 구성
2. 적정 사업비 검토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제 2 절 편익 추정
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3. 편익 추정
제 3 절 경제성 분석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 종합평가 결과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내용]

요 약

제 1 장 사업개요 및 조사방법

1. 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정밀한 예측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농업생산기술 개발 및 선제적 재해대응체계 구축

□ 사업목표(17년 → 27년)

○ [목표1] (예측) 기후변화 대응 영향예측·평가 고도화
- 기후변화 예측 및 평가기술 경쟁력 확보 : 68.2%(18년) → 80%
-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생육예측 모형 개발 활용 : 2종 → 7종
- 작물생산성 및 재배지 변동지도 서비스 제공 : 13종 → 28종

○ [목표2] (적응) 기후적응형 농축산물 안정적 생산 및 피해 저감
-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운영(시·군) : 10개 → 154개
- 기후적응 작부체계 적용 : 5체계 → 30체계
- 아열대 작물 이용기술 적용 : - → 4종(5지역)

○ [목표3] (완화) 저탄소 농업 실현
-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 → 98.4%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 18건 → 25건
- 에너지 활용 이용기술 등 개발 : 19종 → 55종

○ (공통) 정책제안반영도 : 70% → 70%

□ 사업비 : 2,811.1억 원(국고 : 2,727.1 민자 : 84.0)

□ 사업기간 : 2020년～2027년(8년 : 1, 2단계 각 4년)

□ 추진/관리주체 : 농촌진흥청

2. 조사방법

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기초로 기획과정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전체 기술개발계획의 완성도를 분석함

□ 사업목표 설정 근거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객관적 측정 가능성을 분석함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활동별 목표 수준 및 목표 설정 근거, 사업기간 및 논리적 선후관계, 추진전략 등의 적절성을 검토함

□ NTIS,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동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는 분석 대상 후보군을 도출하고,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지원 분야 및 대상을 비교·분석함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동 사업계획의 목표, 전략 및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된 법정계획의 내용을 비교하고, 주관부처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추진체제의 적절성으로 분석함

□ 재원조달 가능성과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평가함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과정 및 규모의 적절성을 연구개발 세부과제별로 구분하여 점검한 후 각각의 적정 비용을 추정함

□ 동 사업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는 편익항목을 도출 후 예상되는 가치의 창출 및 비용의 저감을 편익으로 산정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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