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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목차]

요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제 1 절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2. 사업 추진경위 
       3. 사업 수행경과 및 주요 성과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경위 및 사유 
       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경과

    제 2 절 조사방법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가속기 개요 
       1. 가속기의 정의
       2. 국내/외 가속기관련 현황

    제 2 절 중이온가속기(RAON) 
       1. 중이온가속기의 개념 
       2. 중이온가속기의 활용연구 
       3. 중이온가속기의구성장치
       4. 중이온가속기 주요 장치별 구성 세부장치  
    제 3 절 해외 주요 중이온가속기 현황
       1. 이화학 연구소(RIKEN, 일본) - RIBF
       2. TRIUMF 연구소 (캐나다) - ISAC - I / II
       3. GANIL 국립 연구소(프랑스) - SPIRAL II
       4. 유럽핵입자물리 연구소(CERN, 프랑스/스위스) - HIE-ISOLDE  
       5. 현대물리연구소(IMP, 중국) - HIRFL
       6. 미시건주립대학교(MSU, 미국) - FRIB 
       7. 헬름홀츠 중이온 연구센터 - FAIR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 기획과정의 적절성 
       2. 사업목표의 적절성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
       1. 과학기술 수준 분석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 국내 대형 가속기 구축사업과의 비교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제 2 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법·제도적 위험요인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1. 적정성 재검토 추진 요청 공문(‘18.4.)
    2. 적정성 재검토 결과 통보 공문(‘19.5.)
    3. 참고자료

[요 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 추진배경 및 목적
   ○ 동사업은 희귀동위원소 기반의 최첨단 기초과학 연구 수행용 차세대 중이온 가속기(RAON)구축을 통해 국내 기초과학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및 가속기 활용, 우수 연구 양성 등을 위해 추진됨
  

   □ 사업내용
   ○ 사업목표
     - 희귀동위원소 기반의 최첨단 기초과학 연구 수행용 차세대 중이온 가속기(RAON1)) 장치 구축
   ○ 사업비 : 4,602억 원(국비)(기 투입 2,644억 원)
      * 총사업비 규모 : 14,314억 원(장치구축 4,602억, 시설건설 6,112억, 부지매입 3,600억, 전액국비)
   ○ 사업기간 : 2011 ~ 2021년(총 10년)

   ○ 사업추진체계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관리기관 : 한국연구재단
    - 사업운영주체 : 기초과학연구원(중입자가속기 사업단)

    ○ 사업추진경과
    - 2009.01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확정(2015년까지 장치구축 4,600억 원)
    - 2011.12월,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출범 및 사업 착수
    - 2012.01월, 사업 기본계획 수립(2017년까지 장치구축 4,604억 원)

    - 2013.09월, 사업 기본계획 1차 변경(기간연장(2019년))
    - 2012.07~2014.0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수행) 및 총사업비 확정(2014.5, 기재부)
    * 총 사업비: 14,445억 원(장치 4,602, 시설건설 6,243, 부지매입비 3,600/기간 : 2011~2021년)
    - 2015.04월, 사업 기본계획 2차 변경(기간연장(2021년), 장치구축 4,602억 원)
    - 2017.08~12월, 사업비 재산정 실시(과기부 TF팀)
    * 총 사업비: 14,314억 원(장치 4,602, 시설건설 6,112, 부지매입비 3,600)
    - 2018.02월, 12차 벨트위원회(위원장:과기부 장관)에서 적재 추진 의결
    - 2018.04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신청
    ○ 적재요청사유
    -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사업 설계 구체화에 따른 구축비용 현실화 등 사업비 증액소요 발생
   * 개념설계(±100%)→상세설계(-25%~+75%)→공학설계(-5%~+10%) 등 설계가 구체화됨에 따라 비용추정 오차 감소,

     소요비용 증가(개념설계시 산출 비용 대비)
    - (장치구축) 중이온 빔을 제공하는 가속장치 및 기반장치, 희귀동위원소 연구를 위한 RI생성장치 및 실험장치의 개발,

    설치 운전 등
    - (시설건설) 중이온가속기의 안정적인 가동과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가속기·실험시설, 연구·업무지원 시설 건설

[그림1] 장치구축사업과 시설건설사업의 개념

출처 : 사업설명회 자료

<표1> 동사업 소요재원

출처: 제출자료

2. 조사방법
  

 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사업의 기획과정과 목표의 적절성 및 사업의 논리적 배경, 구성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사업목표의 적절성에서는 ‘기초과학 경쟁력 확보 및 과학-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 사업목표의 적절성과 목표를

       통한 이슈 해결 정도, 수혜자의 표적화 등을 검토함
    ○ 중이온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 주제 및 내용의 구체성, 연구자(집단)의 구성 여부를 검토함
    ○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에서는 장치구축사업의 증액 내용 적절성 및 축소 장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사업의 변경에

        따른 성과목표, 산출물, 기간 및 선후 관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함
    - 순연된 장비(SLC1 등)의 향후 구축 계획, 동위원소 생성장치(ISOL, IF)의 사양 변경의 타당성
    * ISOL(Isotope Separation On-Line) : 70KW→10KW, IF(Inflight Fragmentation) : 400KW→80KW
    - 구축이후 장치의 활용 전략의 적절성 및 구체성 등
    ○ 현재까지 추진성과 분석에서는 사업 착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도출된 연구 성과 및 비용 내역 분석, 개념설계,

        상세설계, 공학설계 등 설계 단계의 구체화에 따른 결과물의 실질 반영 여부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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