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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주체별 R&D 및 특허성과의 상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혁신 주체별 R&D에 관한 고찰 2. 연구가설 설정
Ⅲ. 실증분석
1. 연구자료
2. 벡터자기회귀 모형 3. 실증분석 결과
Ⅳ. 결  론

[초록]

혁신 관점에서 산·학·연 주체별 역할 분담과 이들의 독립적 기능뿐 아 니라 각 주체들 간의 지식창출과 활용의 구성요소로서의 연계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있어 왔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산·학·연의 R&D 성과 또는 이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성과의 창출 및 확산 과정을 동시에 고려 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이용하여 산· 학·연 주체들의 R&D에 의해 나타나는 특허출원의 증감을 살펴봄에 있어서 이들 주체들이 자체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주체 로부터 발생한 변화에 반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또 다른 변화를 분석 모형 에 반영하여 이들 주체별 연구개발비 및 우리나라 특허출원 간의 관계를 동 태적으로 살펴보았다. 199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우 리나라 대학의 R&D는 산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기술적 가능성을 여는 역할 을 수행하는 반면, 공공 연구기관의 경우 특허를 선도함으로써 기회를 창출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 연구기관의 R&D로부터 특허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반된 관계성, 즉 특허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 연구기관의 R&D 규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 연구기관이 그 기능과는 반대로 기창출된 기술적 기회를 활용하는 데 초점 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공공 연구기관이 R&D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이 해하고, 보다 시장지향적인 기술경영 프로세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R&D 투자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오히려 떨어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규모가 2016년 기준 약 598.1억 달러(세계 5위)로, 10년 전인 2006년 286.4억 달러(세계 7위) 보다 배증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수준의 특허 산출 국가이며, 특히 2017년에는 GDP 대비 특허산 출이 세계 1위로서, R&D 투자에 따라 특허를 창출하는 역량은 크게 확대되 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왕성한 지식생산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작기업 및 산업에서 이것의 기여도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즉, 지식생산과 생산성은 괴리되어 있고,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특허가 실제 활용을 목적으로 산출되는 것보다, 단지 연구개발의 실적물로 양산되어 실제 기업 또는 산업에서의 활용가치는 낮은 소위 ‘허수 특허’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 R&D의 성과로서 특허의 양적 성과뿐 아니라 활용도 제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특허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R&D로 부터 출발하여 특허가 상용화되기까지의 전체 프로세스(process)를 이해하 고, 거시적 관점에서 작금의 실태를 파악·진단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즉, 기업, 대학, 공공 연구기관이 R&D를 수행하는 목적과 특허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정부가 ‘허수 특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학·연 등 혁신 주체별 지식재산 활동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개입이나 특허생태계 활성화 방안 도출 등 정 부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 R&D 사업예산은 수행 주체를 염두에 두고 기획되는 반면 최근 기업, 대학, 정부 등의 주체별 역할과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0 년간 혁신 관점에서 산·학·연 주체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이들 의 독립적 기능뿐 아니라 각 주체들이 지식창출과 활용의 구성요소로서의 연 계 또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5)6) 예컨대 혁신 주체별로 나타나는 R&D 성과 비교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최적배분을 위한 선행연구들이 있고,7)8) 또 한 성과가 확산되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도 있다. 특징 의 측면에서는,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은 기초·응용연구에 탁월하고, 기업의 경우 개발 및 사업화에서 두각을 나타내리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정 상적이라면 특허출원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는 개발연구를 수행 하는 기업부문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 공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 혁신 주체별 R&D 활동의 우리나라 특허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와 연계되어 각 주체별 연구개 발 규모에서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간의 국내 연구들은 산·학·연의 R&D 성과 또는 이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성과의 창 출 및 확산 과정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산·학·연 주체들의 R&D에 의해 나타나는 특허출원의 증감을 살펴봄에 있어서 Etzkowitz & Leydesdoriff(2000)이 주장한 바와 같이, 산·학·연 주체들이 자체적으로 변화(internal transformation)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주체로부 터 발생한 변화에 반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또 다른 변화를 분석 모형에 반 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시계열 분석방법인 벡 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VAR) 모형을 이용하여 혁신 주체별 R&D 성과의 산출 양상 및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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