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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 중국

[목차]

1. 개요

2. 과학기술정책 기본체계

3. 과학기술정책 주요 내용

4. 과학기술정책 추진기반 및 분야별 동향

5. 결론 및 시사점

[내용]

1. 개요

○ (배경)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연구개발전략센터1)는 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에 관한 동향을 정리하여 발표(‘19.3월)*,
* 「?究開?の俯瞰報告書 主要?の?究開??略」으로 일본,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한국,  인도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조직,  지원체계,  분야별  기본  정책  등을  정리함. 인도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게재되었음. 

○ (내용)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내용으로 ? 정책 기본체계, ? 정책 내용, ? 정책 추진기반 및 분야별 동향 등을 다룸

2. 과학기술정책 기본체계 

○ (입안체제)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산하의 정책 입안을 위한 전문가 팀, 사무국(과학기술부) 등이 과학기술 정책 방침을 결정 

○ (기금지원)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
-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자금으로 국가 자연과학기금, 국가 과학기술 중대 특정 프로젝트,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기술혁신 유도 계획, 연구거점과 인재 계획 등 5가지 유형3)으로 나뉨  
- ?  정부기관이  각  산하기관에  지급하는  연구자금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중국과학원은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각 연구소에 지원자금을 배분
- ? 지방정부가 현지의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에 연구자금을 제공

3. 과학기술정책 주요 내용 
○ (기본정책)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침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후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계획을 발표
-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2006~2020):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국가 실현, 연구개발투자 확충(2020년 까지 GDP 대비 2.5%), 중점 분야 강화*
* 생명과학(농업, 인구와 건강), 정보통신(정보산업과 서비스업), 환경, 나노기술·재료,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도시화, 공공안전), 국방 등
- ?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요강:  2050년까지의 15년 중장기 전략으로 혁신형 국가 대열 진입(2020년) → 혁신형 국가 상위 대열 진입(2030년) → 세계적인 과학기술 혁신 강국 건설(2050년)을 목표로 중점 영역* 및 실행 강화를 강조
* 산업기술 혁신(스마트·친환경 제조기술), 독창성 강화(기초·최첨단·고도 기술 연구 강화), 지역 경제 성장(지역발전 구조 구축), 혁신주체 강화(세계 일류 기업 및 대학 육성), 창업 활력 촉진(인큐베이션 센터 설치) 등  
- ? 과학기술 혁신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4): 2020년까지의 중점 영역*을 제시
*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실시(대형 항공기 엔진 및 가스 터빈의 연구 개발, 해저 정거장 연구,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제 경쟁력 향상(선진 농업·바이오·제조 기술 등), 첨단 기초연구 강화 등
- ? 중국제조 20255): 제조강국 대열 진입(2025년)  → 중국 제조업 전체
수준을 세계 제조 강국의 중간 수준으로 향상(2035년) → 제조업 강국 입지 구축 및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 확립(2049년)
- ? AI 20256): 세계 선진 수준으로 AI 기술 향상(2020년) → AI 기초연구에서 중요한 성과 달성(2025년) → AI 이론, 기술 및 응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도달, AI 산업 규모 1조 위안, 관련 산업 규모 10조 위안 달성(2030년)

4. 과학기술정책 추진기반 및 분야별 동향 
○ (기반구축)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재육성, 산학관 협력, 연구기반 정비, 대학의 연구능력 향상 시책 등을 추진
- ? 인재육성: ‘국가 중장기 인재 발전 계획(2010~2020)’, ‘중장기 과학기술 인재 발전 계획’, ‘국가 고급 인재 특별지원 계획’ 등의 인재 정책 실시*
* 경제발전을 이룬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은 정부 정책에 비견되는 지원을 시행, 선전시는 해외 고급 인재에게 1인당 1,000~2,000만엔, 팀은 1억 2,000만엔의 보조수당을 일괄 지원
- ? 산학관 연계 및 지역 진흥: 중앙정부, 현지 기업, 지방행정기관 등이 상호 연계하여 인프라 및 자금 지원, 연구개발, 결과 공유 등 각 역할을 수행7)
- ? 연구기반  정비:  국가실험실*,  국가  나노  과학  센터,  슈퍼컴퓨터  등의 시설이 있음8)
* 중국은 1984년부터 예산을 중점 배분할 연구실을 지정하는 국가중점실험실 계획을 시작, 대학 및 국립연구기관에 설치되어 연간 약 1.2~1.6억엔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음. 1990년대 부터는 상위개념인 국가실험실이 설치됨
-  ?  대학의  연구능력  향상:  고등교육  강국을  목표로  ‘중점  대학’  선정, ‘111 프로젝트’, ‘세계 일류대학·학과 건설 추진 전체 방책’ 등을 시행9)하며, 대학 혁신 능력 향상 계획을 수립  

○ (기반투자)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연구 인재 수 및 성과 등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기반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기능
- ? 연구개발비: (i) 연구개발비 총액은 4,074억불(‘15) → 4,512억 불(‘16)로 증가, (ii)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출에서는 2010년 이후 지방정부의 지출이 대폭 증가하여 중앙정부를 상회,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음, (iii) 분야별 로는 우주·항공 및 전자·통신·자동화 분야가 많음

※ 출처 : 연구개발 부감 보고서 - 주요국의 연구개발 전략(2019년),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 ? 연구 인재 수: 연구자 수는 161만 9천명(‘15) → 169만 2천명(‘16)으로 증가
- ? 연구개발 성과: 논문  수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2013~2017년  기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국가별 혁신 순위에서는 2018년 24위를 차지

※ 출처 : 연구개발 부감 보고서 - 주요국의 연구개발 전략(2019년),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 (개별분야) 각 분야별 주요 정책 내용 및 방침은 기본적으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요강, 과학기술 혁신 제 13차 5개년 계획에 언급되어 있음
- 상기의 중요 정책 문서 기반으로 분야별 중점 기술 및 프로젝트를 정리

5.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 국가 혁신 구동 발전전략 요강, 과학기술 혁신 제13차 5개년 계획에 기초하여 혁신을 포함하는 기술 개발을 강조 

○ 국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을 통해 막대한 자금의 지속적인 지원 계획, 자국 기업에의 지원, 제조강국으로서의 비전을 확인
- 최근 우리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19.6.19)한 바, 중국의 정책 및 전략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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