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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 사업 개요

가. 사업추진 배경 및 경위

□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나노 소재기술 선도국 지위 확보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주요 R&D 사업 일몰,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04~‘17년까지 총 2,834억 원이 투입된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은 ‘19년 일몰로 인한 나노 소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사업 부재, 후속 연구개발 체계 마련이 시급함
   ○ 기존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의 높은 연구생산성은 유지하되 낮은 기술사업화 성과를 극복할 수 있는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을 추진하고자 함

□ 동 사업은 아래와 같은 관계법령 및 국가 중장기 R&D 전략 및 상위계획에 근거하여 기획되었음
   ○ 관계법령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등)가 있음
   ○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6~’25),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18.4.),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18~’27),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17~’25)에 근거함

□ 사업추진 경위

   ○ 기획 준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한국연구재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소속 전문가 집단을 기반으로 기획 준비 위원회 구성 및 사전회의 수행(‘18.3.1.~’18.3.28., 총 6회)

   ○ 기획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존 준비 위원회 조직에 국내 소재 분야 주요 학회의 추천을 통해 나노 및 소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 위원회 구성 (‘18.4.4.~’18.4.17.)

      - 기술분과별 작업 및 총괄팀 회의를 통해 기획 보고서 작성 ('18.3.1.~'18.7.20.)

   ○ 전문가 기술 수요조사 및 공청회 실시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소재 분야 유관 학회 등 산학연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 차 에 걸쳐 기술수요조사 실시하여 총 제안기술 451 건에 대한 수요기술들을 기반으 로 지원 예시기술 도출

     - 기술수요조사서에서 도출된 예시 연구주제에 대해 경제성 분석 수행 및 공청회 (‘18.10.15.) 를 통해 산학연 전문가 150 여명이 참여하여 기획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 2018 년 4 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18.12.)

□ 사업개요

   ○ 사업 비전 (Vision) 및 목표

       - 비전 : 미래 혁신성장을 준비하는 나노 ? 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 - 목표 : 글로벌 나노 ? 미래소재 원천기술 20 건 이상 확보 

   ○ 사업비 : 총 4,592 억 원 ( 국고 4,496 억 원 , 민자 96 억 원 ) ○ 사업기간 : 2020 년 ~ 2031 년 ( 총 12 년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한국연구재단 나노 ? 소재연구단 - 사업추진위원회 : 민관이 공동 참여하며 , 사업운영 및 관련 의사결정을 심의 ? 의결

□ 세부내용

   ○ 주요내용 : 나노 · 미래소재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4 대 메가트렌드 - 우선추진 20 대 예시기술테마 ’ 를 제시하여 연구 개발 수행

      - 4 대 메가트렌드는 ‘ 신 IoT’, ‘ 그린 에너지 ’, ‘ 건강 100 세 ’, ‘ 공공 / 안전 ’ 으로 분류됨

      - 과제별 달성목표 성격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을 선도형 , 멤버십형 , 경쟁형 , 도전형과 같이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과제 수 및 예산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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