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연구윤리의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효과 분석

Ⅰ. 제목 : 연구윤리의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효과 분석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05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논문조작사건은 연구윤리가 연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문공동체, 경제 및 사회 부문, 국가 신뢰도 및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임을 인식하게 함. 황우석 사태로 관련분야 연구진을 포함한 생명과학도들의 학문적·경제적 기반이 박탈되었으며 정부의 대규모 지원철회 및 규제강화로 관련분야 종사자들까지 피해를 입음. 이는 장기적으로 우수인력의 해외 대거 유출이라는 국가적 손실 뿐 아니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학문적·산업적 투자의 위축을 초래함: 세계 최고 수준의 줄기세포 연구에서 글로벌 10위권 내로 하락함.

? 이후 학계와 정부 차원에서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해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 236호)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연구진실성 검증 시스템 구축에 기여해 왔음.

? 그러나 여전히 각 대학과 정부출연연 등의 연구기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연구윤리 위반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및 연구윤리 확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 싱가포르 선언(Singapore Statement)에서 “연구의 가치와 효용은 연구의 진실성에 의존한다”고 확인하고 있듯이 모든 연구활동의 성과와 그 사회경제적 기여 역시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확보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막대함.

? 그러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확보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무형자산의 가치화를 통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연구윤리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학계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 및 세계적으로 국내 학계의 위상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확보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연구윤리 위반의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public awareness) 고취 및 이를 통한 사회 전체의 신뢰 구축과 연구윤리 확립의 일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사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장·단기적으로 사회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윤리 위반의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효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정책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간접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연구윤리 가치 분석결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연구윤리 확보 노력과 연구자의 연구윤리 인식 전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함.

Ⅲ. 연구의 내용 및 결과

제 1장. 연구윤리의 경제적 가치 및 효과분석

제 1절. 효용 및 편익 접근

? 연구윤리·연구진실성 확립 및 강화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여 가시화함으로써, 정부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지원 및 투자에 대한 정책적 근거와 논리의 규명하고자 함. 연구윤리의 사회적 제도화에 따른 효과와 편익에 대한 가시화를 위해 연구 윤리를 지켜서 이뤄낸 연구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연구가 요청됨.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접근방법 추계방법에 따르면, 매년 새롭게 창출된 경제적 가치의 증가분으로서 현재 국민총생산 증가분의 15% 정도를 연구개발의 기여도로 파악할 때, 2014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약 1,485조, 경제성장율 3%에 연구개발의 기여분이 15%정도이므로, 0.45%정도에 해당된다. 국내총생산의 성장분을 고려할 때 6.7조, 연구윤리기여분 0.52를 고려하면 3조 4,749억 원이 도출됨.

?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추계로 사회 내에 과학활동의 결과물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기여분을 추정하면, 우리나라 R&D투자는 GDP대비 4.15%로 약 59조 정도로 추계할 수 있음. 이를 단순화하여 R&D의 수익률을 고려하면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치는 40%정도 이며,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82.6조가 됨. 연구의 품질관리에 따른 기여분과 이 중 연구윤리가 미치는 기여분 0.26(=0.52×0.5)를 고려하면 21.47조가 연구윤리의 가치라고 추계할 수 있음.

? 기반연구의 경제적 가치란, 연구윤리가 과학활동을 지지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의 기여분을 의미함. 여기서는 Basic Research 등 기반연구와 연구개발과 연관시키기 어려운 순수한 기본연구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와 개념적으로 연결시켜 그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고 후자의 경우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로 정량적 추계는 어려운 부분으로 남겨두는 방식을 취함. Gulbrandsen and Kyvik(2010)의 자료를 활용할 때, 기초연구이나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주의 응용연구에서 연구윤리의 가치는 연구의 품질에 미치는 가중치를 0.26을 적용했을 경우 50조 정도로 추계된다.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연구윤리의 가치 21.47조를 고려하고 추가적인 기반연구의 경제적 가치인 50조의 가치를 고려하면 총 연구윤리의 경제적 가치는 71.47조로 추계됨.

? 경제적 가치로 실현된 경제적 가치가 다른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순수한 추가적인 편익이 3조 4,749억 정도이며, 실현된 가치는 21.47조 정도로 추계됨. 연구윤리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전체 증가분이 연간 50조 정도로 추계되며, 순수학문분야에서의 연구가치의 역할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편익과 효과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연구윤리의 수준과 효과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하여 다수지표 접근방법과 경제적 가치측정 접근방법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 2절. 연구윤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비용접근

? 연구부정행위를 사례로 연구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조사과정을 알아보고 연구부정행위에서 드는 비용을 추산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비용을 가시화하여 연구부정행위의 가치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음. 이를 위해 우리나라 연구부정행위의 대표 사례인 황우석 사건을 연구를 “비용”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함.

? 연구 부정으로 밝혀지기까지는 크게 연구시작, 연구부정 의혹 제기, 조사종료의 3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그 중 연구부정 의혹 제기 단계에서는 예비조사 과정과, 본조사의 3단계(자료검토, 의의제기 최종결과 도출), 마지막으로 판정단계로서 최종조사결과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본조사가 행해지는 경우, 크게 A. 부정연구 처리 비용, B. 연구부정행위 관련 비용, C. 복원비용, D. 무형손실 관련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각 비용들은 다시 세분화 가능함.

  A. 부정연구 처리 비용은 조사비용과 간접비용, 시간 기회비용, 법률대응비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용을 측정 후 추산하여 나타낼 수 있음.
  B. 연구부정행위 관련 비용으로는 부정연구에 투입된 사전적 연구예산, 연구부정으로 입게 된 연구실의 1차 피해,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졌던 연구들이 부정연구로 인하여 받은 부정적 외부효과(2차피해)로 나누어 볼 수 있음. 
  C. 복원비용은 관련자의 학위 재검토, 연구윤리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한 복원비용연구성과 재검토관련 비용으로 분류 가능함.
  D. 무형손실 관련 비용으로는 소속기관의 명성하락 등 무형손실 비용, 학계 전체의 무형손실 비용, 일반인의  해당연구에 대한 기대가 어긋남으로써 발생하는 무형손실 비용으로 다시 세분화 됨.

? 황우석 사건에서

  A. 부정연구 처리비용으로는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비용,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로 인하여 포기한 시간의 기회비용, 자문비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가 검찰보고서를 작성하며 지출한 조사팀 운영비용, 조사과정에서 3대 조사기관(서조위, 생명윤리위, 검찰)이 자료조사를 위해 투입한 비용, 행정 책임자들의 시간 비용, 법률비용 등이 존재하였음.
  B. 연구부정행위 관련 비용으로는 부정연구에 기집행 된 연구예산 민간의 연구비 후원, 포스코 석좌교수 후원금,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추산할 수 있음.
  C. 복원비용으로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활동한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그 비용만 해도 3,500만원이며, 이후 10년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나온 연구과제를 기준으로 비용 추산가능.
  D. 무형손실 관련 비용으로 황우석 연구부정으로 인해 배아줄기세포 산업의 축소 및 연구진의 신뢰도 하락, 학계 전체의 위축이 초래됨. 또한 연구기관에 대한 펀딩 중단이 나타남.

? 황우석 연구에는 수치화가 이미 되어있거나 현재시점에서 공개되었거나 알 수 있는 가능한 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화한 최소한의 비용이 “230여 억 원”으로, 이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투자되었거나 이미 사용됨. 이 수치는 황우석 연구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그 예산으로 측정된 금원을 모두 포함한 것이지만 이는 당시의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 하에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한으로 추산한 비용에 불과함. 황우석 사건에 대한 정보의 부족 및 정보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포함하지 못한 법률비용이나 정신적, 비가시적 자산의 피해로 인해 자의적인 계산이 불가능했던  D. 무형손실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한 건의 연구부정행위가 초래한 비용은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막대함.

제 2장. 연구윤리의 사회적 효과분석

? 연구윤리가 지니는 가치에는 경제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 또한 존재함. 따라서 유·무형의 가치를 포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이 확립되었을 경우의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누어 분석함.

? 연구윤리 위반의 부정적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크게 학계, 산업분야, 사회와 국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학계차원에서는

  첫째, 연구자와 연구기관, 학문공동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신뢰 위기를 들 수 있음. 이는 외부적으로 연구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자 스스로도 연구활동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아 전반적으로 학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둘째, 학문 발전 저해의 문제가 발생함. 연구윤리위반 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러한 연구를 토대로 진행되어 누적된 후속연구는 연구의 기반의 근거가 없어지면서 무용화 되며, 진실하지 못한 연구를 진실하다고 믿고 이에 기초하여 연구하는 후속 연구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의 손실을 가져오게 됨.

  셋째, 연구진실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에 어려움을 겪게 됨. 연구부정행위나 연구윤리 위반이 드러나게 될 경우 연구비 지원이 중단되고 해당 연구팀이 해체되며 후학양성에 큰 장애로 작용함.

  넷째, 연구부정행위는 학문세계의 실력 본위 제도(academic merit system)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문가의 상실과 인적자본의 상실을 초래함.

? 산업분야 측면에서, 관련분야 산업의 위축 및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들 수 있음. 실제 황우석 사건 이후 생명공학계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산업에 실용화를 하고자 했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 바 있음.  거시경제의 경우 투자심리, 소비심리 등 심리적 효과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황우석 사건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바이오산업 자체의 투자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학문분야에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를 바탕으로 상용화, 실용화를 하려는 기업 및 산업이 쇠퇴하거나 투자가 위축된다는 점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연구부정행위는 시민의 복지와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날조된 연구결과나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친 과학적 조언에 근거한 정책결정, 살충제, 의약품 등의 안전성이 시장에 철저한 과학적 검증 없이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 시민의 건강과 환경,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국가차원에서, 황우석 사건에서 보았듯이 연구부정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브랜드가 손상시키고 국가신임도가 저하하며, 정보통신(IT)분야와 생명공학(BT)분야의 국제경쟁력 또한 하락하게 되었음. 과학계 전반의 문제로 비화되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며 단지 경제적으로 산업분야에만 타격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켰음. 정부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지원체계에 혼선을 초래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게 됨. 이는 국가 전체 자원의 측면에서 사회적 자원의 낭비로 볼 수 있음.

?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의 긍정적 효과를 학계, 산업분야, 사회와 국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학계 차원에서, 연구의 전 과정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연구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앞 절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는 측면에 더하여 사회적으로 보다 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연구진실성 확립을 통하여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음. 내부에서부터 자정노력을 통하여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이 확립될 경우 연구자의 바람직한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적으로 보다 발전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이는 연구 계획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바람직한 연구 실천(Good Research Practice)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연구품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둘째, 연구 활성화 및 연구품질의 향상은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함. 학계 내의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만연하고 논문작성 과정에서 대필이 있거나, 위조·날조·변조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원생이 느끼는 실망감 및 회의는 학문을 중단하게 하거나 해외로의 인력유출을 초래함. 폐쇄적인 연구 문화가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 간의 회색지대가 명확해지고 동기부여를 통하여 후속세대가 가지고 있는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북돋워줄 수 있음.

  셋째, 연구윤리가 확립됨으로써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 학계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음. 연구윤리와 신뢰의 기반 하에 진행된 연구가 영향력을 가질 만한 연구결과를 도출했을 경우 국제 학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산업분야 차원에서, 많은 산업분야의 경우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실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확립은 관련학문 활성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에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 또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사회적인 효과는 앞장에서 분석한 경제적 가치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연구윤리 및 진실성이 확립될 경우 기업의 R&D 투자 측면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음. 연구윤리는 연구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연구진실성 확립을 통하여 질적인 성장에 기여

?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립은 학계 및 산업계에서의 개별 효과가 시너지를 발생시키면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국민 전체 차원에서는 연구윤리 의식 고취를 통하여 윤리의식의 생활화, 내재화를 함. 정부 차원에서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기반한 연구 지원을 통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육성할 수 있으며 총부가가치 향상을 통하여 국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연구부정행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경우 다시 연구윤리에 투자됨으로써 연구윤리의 생활화 및 내재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계-산업계-국가 차원의 긍정적인 효과가 선순환을 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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