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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1. 총괄 현황

2018년도 총 집행액 19조 7,759억원(’17년도 19조 3,927억원 대비 2.0%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계획 19조 7,848억원(당초 국회 확정예산 19조 6,681억원(예산 17조 8,956억원, 기금 1조 7,725억원)에서 추경, 기금 운영계획 변경, 목적예비비 등 포함) 대비 미집행액(예산 미배정, 불용 등) 89억원을 제외한 19조 7,759억원(99.9%) 집행
※ 당초 2017년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018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9조 6,681억원이었으나, 2018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2018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총 지출규모는 19조 7,483억원이며, 여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목적예비비 등이 추가됨

- 최근 5년간(’14~’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은 연평균 2.9% 신장하였으며 정부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5.1%)의 0.6배 수준
※ 2018년도 정부예산 : (총지출규모) 428조 8,339억원, 연평균 4.8% 증가, (통합재정규모) 397조 7,386억원, 연평균 5.1% 증가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2014-2018

부처별 집행현황

- 과기정통부(6조 6,779억원, 33.8%), 산업부(3조 1,059억원, 15.7%), 방사청(2조 9,442억원, 14.9%), 교육부(1조 7,382억원, 8.8%), 중기부(1조 775억원, 5.3%) 등의 5개 부처가 78.4%(15조 5,088억원) 차지

2. 부문별 집행현황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출연(연)(8조 502억원, 40.7%)이 가장 많고, 대학(4조 5,365억원, 22.9%), 중소기업(3조 1,840억원, 16.1%), 국공립(연) (1조 245억원, 5.2%), 중견기업(1조 692억원, 5.4%), 대기업(4,162억원, 2.1%) 순임

-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로도 칭함) 소속 출연(연)이 3.7조원으로 가장 많고,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 경제?인문사회계(이하 ‘경사연’으로도 칭함) 출연(연)이 0.6조원 순임

[그림 2]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16-2018

-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3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대기업의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정부R&D혁신방안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집중 및 대기업 직접지원 지속적 축소기조 유지에 따라 중소기업 R&D지원 3조원 초과(중소기업 집행액(억원) : (’14년) 24,150(13.7%) → (’16년) 28,973(15.2%) → (’18년) 31,840(16.1%))

- 최근 5년간(’14~’18년) 중견기업 집행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8.4%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과제 당 연구비 규모도 꾸준한 상승 추세
※ 중견기업의 과제 당 연구비(억원): (’14년) 6.8 → (’16년) 9.3 → (’18년) 15.2

-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당 연구비 집행현황은 부처 직할 출연(연)(17.3억원)이 가장 많고, 중견기업(15.2억원), 대기업(14.4억원), 연구회 산하 출연(연)(11.1억원) 등의 순임

- 대학의 연구책임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5년간(’14~’18년) 6.6%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연구비 증가율은 2.5%로 연구책임자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과제 당 연구비는 가장 낮은 수준인 1.4억원

[그림 3]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당 연구비 추이,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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