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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5) 인도

1. 개요

○ (배경)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는 연구개발 전략 입안의 기초로 자국 및 주요국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상황 전반을 다각도로 파악한 동향을 정리 및 발표(‘19.3월)

○ (내용) 이번에는 마지막 편으로 인도 과학기술분야의 ? 정책 기본체계, ? 정책 내용, ? 정책 추진기반 및 분야별 동향 등을 다룸

2. 과학기술정책 기본체계

○ (조직/기구) 인도의 과학기술 활동은 연방정부, 주정부,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며, 주요 조직은 다음과 같음

- ? (과학기술성) 과학기술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주관하며, 3개 청으로 구성
 ? 과학기술청: 1971년에 설립, 과학기술 정책 입안·실시, 과학기술분야 지정·촉진, 연구기관 또는 연구 프로그램 지원, 국제협력 추진 등
 ? 바이오테크놀로지청: 1986년에 설립,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특정하여 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신진 과학자 양성 등을 추진
 ? 과학산업연구청: 1985년에 설립, 인도 고유의 기술 개발·이용·이전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
 ? (과학산업연구회의) 1942년 네루 총리 주도로 설립, 산업경쟁력, 사회 복지, 전략 분야의 과학기술기반 및 기초지식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원자력을 제외한 모든 과학기술 영역을 포괄하는 기초·응용 연구를 실시

- ? (원자력에너지청) 1948년 원자력에너지위원회가 1954년 총리 직할 조직으로 변모, 원자력기술개발 또는 농업·의학·산업과 기초연구분야의 방사능 기술 응용을 시행

- ? (우주청) 1972년 우주과학기술 개발 및 응용 촉진을 위해 설립, 총리 직할 기구로 위성 및 발사 시스템 개발, 우주 기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주 프로그램 계획·실시를 담당

○ (펀딩시스템) 인적자원개발성6) 및 산하의 고등교육청, 과학기술성 등 각 기관이 분배하며 상향식(botom-up) 형태*를 보임
 * 기술영역에 관한 큰 주제를 설정한 후 이에 대해 연구자 스스로 주제를 제안하고 심사를 받는 형태

- (과학기술성) 산하의 과학공학 연구위원회가 자금 분배 기관으로 설치,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기초연구 촉진을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실시

3. 과학기술정책 주요 내용

○ (기본정책) 5개년 계획, 3년 행동지침 등이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침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실현을 도모

- ? (5개년 계획)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 이래 국가 전체의 기본정책으로 5개년 계획(1951년~2017년)이 책정되었으며 제12차 5개년 계획(2012년~2017년) 에서는 ‘과학기술’
* ‘이노베이션’이 포함되어 있음
*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대비 GDP 비율을 1%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

- ? (3년 행동지침) 2017년 3월, 5년 계획이 종료되고 8월에 2017년~2019년 새로운 3년간 경제정책 지침이 제시되었는바, ‘물 관리’, ‘농업’, ‘에너지’, ‘폐기물 관리’, ‘헬스케어’, ‘정보공유와 안전보장’ 기술을 언급함

- ? (과학기술혁신정책 2013) 제12차 5년 계획에 따라 책정, 과학기술청이 10년간의 과학기술 구상을 언급(2020년까지 세계 제5위 과학 강대국 지위 등)

4. 과학기술정책 추진기반 및 분야별 동향

○ (기반마련)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인재육성, 산학 연계, 연구기초 설비 등을 추진

- ? (인재육성) 인도의 고등교육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독립 이후 대학과 대학 수준의 기구, 전문학교 등*이 현저하게 증가
 * 대학교육에 관한 표준 조정, 결정, 유지를 위한 대학그랜트위원회(UGC), 대학이나 전문학교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는 국가평가인정위원회(NAAC), 91개의 국가중점 고등교육기관(인도 공과대학, 인도 이과대학원, 벵갈루루 대학, 과학교육연구대학 등) 등을 운영

- ? (산학 연계 및 지역 진흥) 인도 공과대학(IT) 마드라스 리서치 파크8), NASCOM9), DAILAB10)이 대표적임

- ? (연구기초 설비) 인도의 실험·제조 계통 과학기술이 뒤처지는 원인 중 하나는 인프라나 설비 정비 지연인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청은 Mega Science programme*을 운영
 * 대형 연구설비 건설·운영과 관련한 Mega Facilties for Basic Research로 인도의 과학계 중 특히 학술분야의 최첨단 시설에 대한 접근 개선을 목표로 함

○ (기반투자)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연구 인재 수 및 성과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기반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기능

- ? 연구개발비: (i) 연구개발비는 50.1억불(‘15) 이후 미미하게 증가, (i) 연구개발비의 GDP 비율은 1.0%를 넘긴 적이 없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 특히 2015년에는 0.62% 기록 (ii) 연구개발비의 목적별 비중은(‘09) 방위(18%), 농업제품기술(15%), 예방과 건강촉진(15%), 기초연구(1%) 순으로 209년 이후에는 분야별 연구개발비 비율 미발표

- ? 연구 인재 수: 약 28만 3천명(‘15)으로 2010년 보다 약 9만명 증가

- ? 연구개발 성과: 발표 논문 수는 2013~2017년 기준 8위*, 혁신 순위는2018년 제31위였으며, 최근 10년간 약 30~50위 사이를 기록
 * 2016년에는 영국, 일본, 프랑스를 웃돌며 세계 제3위를 차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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