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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1년 과학기술 R&D 예산 의견서

01 미국 예산 의견서

■지난 3월 11일,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20 회계연도(’19.10.1~’20.9.30) 예산(안)을 제출
- 총 예산(안)은 4조 7,500억 달러(5,671조 5,000억 원) 규모로 2019 회계연도*에비해 3,500억 달러 가량 증가
* 2019 회계연도 예산 4조 4,000억 달러(5,251조 4,000억 원)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과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이하 OSTP)에서 의견서 작성 후 대통령실을 통해 관련 기관에 전달
- 의견서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 책정 및 요구
- 의견서에 제시되어있는 R&D 우선 분야 및 주요 추진 내용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에서 예산 산출
 
02 2020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

■’18년 7월 31일, OMB와 OSTP는 ’20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
-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차세대무선통신 및 우주 상업화와 같은 신규 기술에 앞장설 것을 약속
- 연방 R&D 예산은 기초 및 초기 단계 응용과학과 규제 완화, STEM 분야 교육 및 인력양성에 초점을 둘 것을 약속

■총 8개 R&D 우선 분야를 설정, 이에 맞는 예산(안)을 각 부처 및 기관에 요청

표 1. 2020 회계연도 R&D 우선 분야 및 주요 내용

03 2021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
 
■지난 8월 30일, OMB와 OSTP는 2021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
- 총 5개 R&D 우선 분야와 13개 세부 주제를 설정, 이에 맞는 예산(안)을 각 부처 및 기관에 요청

표 2. 2021 회계연도 R&D 우선 분야 및 주요 내용

04 ’20-’21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 비교
 
■R&D 예산 의견서 비교를 통해 현 행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차년도 과학기술 R&D에 대한 인사이트 획득 가능
- 특히, ’20 회계연도 의견서 작성과 ’21 회계연도 의견서 작성 시 OSTP 수장*이 변경됨에 따라, 변화된 R&D 기조 파악 가능
* Michael Kratsios 부보좌관이 OSTP를 이끌었으나, 올 1월 기상학자 출신 Kelvin K. Droegemeier 박사가 실장으로 임명됨
 
■’20년 및 ’21년 예산 의견서의 R&D 우선 실천사항(priority practices) 큰 틀은 유지
- 인력양성 및 R&D 인프라-연구환경 개선 관련 내용은 ’20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와 동일
- ’21 회계연도에서는 산학협력을 뛰어넘는 전분야(민관산학연)협력과 데이터와 관련된 R&D가 우선순위로 새로이 등장
- 또한, 실패 위험성이 크지만, 고위험-고성과(high risk-high return) 연구 지원 강화 예정

■R&D 우선 분야의 개수는 통폐합으로 줄었지만, 주제 세분화를 통해 확실한 목표 제시
- 특히, 인공지능/양자정보과학/전략컴퓨팅, 연결성과 자율성, 제조를 ‘미래산업’으로 합치며 쇠퇴한 미국제조 산업의 국가적 대응 요구 반영
-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및 환경으로 확대되어 해양 및 지구시스템 R&D 추가
- 농업 분야 R&D는 ’21 회계연도 R&D 우선순위에서 제외

05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R&D 예산 의견서 제안
- R&D를 통해 외부와의 협력보다는 자국의 과학기술 입지 강화 목표로 예산(안) 편성
 
■미국의 2021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의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
- 인력양성을 통해 급변하는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나갈 다양한 분야의 인력생산
- 연구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발견과 경쟁력 강화
-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을 통해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과학기술의 확산
- 각종 데이터 활용을 통해 분야 구분 없는(borderless) 데이터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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