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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스웨덴 연구협의회를 중심으로

< 목  차 >

Ⅰ. 스웨덴 개요
1. 연구목적 
2. 스웨덴 개요 

Ⅱ. 스웨덴 연구협의회  
1. 스웨덴 연구협의회 
2. 연구비 지원 현황 
3. 연구비 심사 제도 
4. 연구비의 종류 

Ⅲ. 기타연구지원비 및 정책 
1. Horizon 2020 
2. 연구 정책 

Ⅳ.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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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스웨덴은 북유럽에 위치해 있는 인구 1,005만여 명의 작은 나라이다.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노벨상의 나라로 불리며, 세계적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은 물론 북유럽 과학 연구의 거점지로서 중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노벨상의 나라라는 명성에 걸맞게, GDP 중 약 3.339%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국가 중 두 번째(첫 번째는 스위스로 3.37%이다)로 높으며, 유럽(28개국)의 GDP 대비 국가연구개발비의 평균인 1.97%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국가 R&D 예산의 36.6%는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으로 지원되어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바로 ‘스웨덴 연구협의회’이다. 스웨덴 연구협의회는 스웨덴 최대의 연구비 지원기관으로 4개의 협의회와 스웨덴 연구기획협의회가 2001년 1개의 기관으로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스웨덴 연구협의회는 2018년 67억 크로나를 지원하였으며, 연구 지원비의 가장 많은 부분은 연구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스웨덴 연구협의회가 지원하는 분야는 자연과학 및 공학, 약학 및 보건, 인문 및 사회과학, 교육과학, 임상치료연구, 개발연구, 예술연구이며, 지원 유형별로는 연구프로젝트, 경력개발, 연구인프라 등이 있다. 매년 약 1,600명의 연구자가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약 30~38%만이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스웨덴 연구윤리협의회는 연구비를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동료심사’를 실시한다. 평가의 기준은 5가지로, 1) 연구의 질 평가, 2) 연구의 영향력, 3) 참신성과 혁신성, 4) 연구자의 자질, 5) 연구의 실현성 이다. 이러한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2차 동료 심사가 이루어진다. 1차 동료심사는 연구요약서를 가지고 평가하며, 1차 심사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체 연구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2차 심사를 실시한다. 1차와 2차의 심사 기준은 같다. 지원자는 본인 패널의 심사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의구심이나 이의가 있다면 스웨덴 연구협의회에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스웨덴 연구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의 종류는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다. 학회지원비, 우수 교수 연구비, 연구프로젝트 지원비 등은 대부분의 연구 분야에 지원되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각각의 분야 특성에 맞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Ⅰ. 스웨덴 개요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강소국 R&D 연구 시리즈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강소국 R&D연구 시리즈의 기획 의도는 그간 한국의 R&D 연구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일부 국가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 나라 규모는 작지만 경제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강한 R&D국가를 연구하는 데 있다. 스웨덴은 인구 규모가 적고 국가 면적이 작은 나라이지만, 고품질 엔지니어링 제품의 생산국이며 무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분야의 최강국이면서 북유럽 생명과학산업 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과학 강국이다.
이렇게 주목할 만한 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최대 연구비 지원기관인 스웨덴 연구협의회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가 지원되고, 어떠한 연구가 지원되는지 알지 못했다. 이번 연구가 스웨덴 연구협의회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특히 기초연구사업의 연구지원 전문성제고를 위해, 스웨덴 연구협의회의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연구지원제도도 살펴볼 예정이다. ‘동료심사’의 기준이나, 원칙과 함께 연구비의 종류, 연구비 지원 현황, 패널 심사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있어 기본 원칙, 그 밖의 연구정책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원제도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경우 스웨덴 보다 GDP 대비 투자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스웨덴：3.34%/ 한국：4.55%)1), 스웨덴은 저명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반면 한국은 과학분야에 있어 단 한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연구제도를 분석하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스웨덴 개요

스웨덴은 북유럽에 위치해 있는 인구 1,005만여 명의 작은 나라이다.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GDP는 5,380억 달러로 세계 2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DP는 5만 3,442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스웨덴은 무엇보다 ‘노벨상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을 비롯해 셀시우스, 린네, 루드벡 등 18~20세기의 획기적인 과학적 진보를 이루어낸 과학자들을 배출한 곳이다.

과학의 나라인 만큼 GDP 중 약 3.339%(2018년 기준, OECD)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약 155억 4,200만 달러(한화 약 18조 5,649억만 원)에 해당한다(한국은 2017년 기준 4.553%로 전 세계 GDP 대비 R&D 투자율이 1위로 총 연구개발 투자액은 78조 7,89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과학자의 수는 2018년 기준 14.9명으로 덴마크에 이어 2위이며, 한국은 14.43명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는 2016년 기준 스웨덴은 678.91개를 한국의 경우 2,598개를 등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인구의 1/4이 채 되지 않지만, 북유럽 과학의 허브답게 눈부신 과학적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림 1> 스위스의 R&D 예산

※ 출처：https://www.vr.se/download/18.5639980c162791bbfe69788d/1555334890011/Swedish-Research -Barometer_VR_2017.pdf

스웨덴의 국가연구개발비는 2017년 기준 총 1,351억 크로나(약 16조 6,618억)이다.2) 주요 연구비 출처는 산업 및 기업에서 786억 크로나로 가장 많았고, 정부 지원은 367억 크로나로 두 번째로 많았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 분야에서는 156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개인비영리조직에서도 42억 크로나를 국가연구개발비에 지원하고 있었다.

국가연구개발비 중 956억 크로나가 기업 및 사업분야의 연구를 위해 지원되었고, 366억 크로나는 대학에서, 24억 크로나는 정부기관에서 연구비로 지원되었다.

스웨덴의 인구 1,000명당 출판 수는 1.57이며, 인용지수(Citation impact)는 11%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출판수는 0.8, 인용지수는 7%이다). 스웨덴의 집중 연구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생명과학, 물리학, 지구과학 등의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적게 투자하는 분야는 예술 및 인문학 분야이다.

<그림 2> 인구 1,000명당 출판 수

※ 참고：https://www.vr.se/download/18.5639980c162791bbfe69788d/1555334890011/Swedish-Research -Barometer_VR_2017.pdf

<그림 3> 스웨덴 투자 분야

※ 참고：https://www.vr.se/download/18.5639980c162791bbfe69788d/1555334890011/Swedish-ResearchBarometer_VR_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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