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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통계의 체계적 생산 및 관리 방안

1. 들어가며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호전되면서 기대수명은 2008년 79.6세에서 2017년 82.7세로 10년 만에 3.1세가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a). 기대수명의 증가는 곧 치매 위험이 높은 후기 고령인구 증가로 이어져 2017년 80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3%로 약 152만 8000명이며,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5.7%로 증가하고 그 규모는 약 297만 7000명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9b).

‘치매’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확대될 대표적인 질환이며, 치매 질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고령화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치매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치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연구·통계 및 기술을 통한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관리 중인 데이터를 통합하여 통합 치매 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발간하며, 근거 기반 치매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치매역학조사 등의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치매정책은 신뢰성 높은 통계에 기반하여 계획되고 추진될 때 정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치매와 관련해 생산되고 관리되는 통계 목록을 검토하고, 이들 통계가 생산·관리되는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치매 통계의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치매 통계 현황

우리나라 치매정책의 주요 추진 기관인 ‘중앙치매센터’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계획한 통합 치매 정보 분석 보고서로 『대한민국 치매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치매역학조사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통계청의 각종 자료 등을 수집·재가공하여 매년 발간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치매 관련 통계의 총합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치매 환자현황, 치매 부담 현황, 치매 자원 현황, 치매서비스 현황 등 총 4개 대영역의 8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표 1>과 같이 중영역-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영역 내에서도 각각의 지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인 치매 환자 현황은 인구고령화, 추정 치매 현황, 치매 수진 현황, 추정 경도인지장애 현황의 4개 중영역에 11개 소영역,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역학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 환자 의료서비스 수진 자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 연앙인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치매 환자 현황을 산출한다.

두 번째 영역인 치매 부담 현황은 치매 관리비용, 치매 부양 부담, 치매 인식도, 치매 환자 학대 현황, 치매 환자 실종 현황의 5개 중영역에 11개 소영역, 2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역학조사, 치매 노인 실태조사, 전 국민 치매 인식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 환자 의료서비스 수진 자료, 치매 치료제 처방 내역, 치매 치료 관리비 지급 내역, 치매 환자 장기요양보험 이용 내역,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의 치매 상담 실적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현황 보고, 경찰청의 실종 치매 노인 통계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세 번째 영역인 치매 자원 현황은 치매센터 현황, 의료기관 현황, 장기요양기관 현황, 노인 복지 자원, 지역사회 자원의 5개 중영역에 13개 소영역, 2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앙치매센터의 자원 현황,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황,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노인복지시설 현황, 감사원의 노인의료자원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네 번째 영역인 치매서비스 현황은 검진, 치료 및 관리, 조호, 예방의 4개 중영역에 13개 소영역,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로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ANSYS: ANsim integrated SYStem)의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검진사업 자료, 치매 환자 치매 치료제 처방 내역,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내역 등을 활용하여 통계값을 산출한다.

표 1. 대한민국 치매 현황 관련 지표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19).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 일러두기 p.23~25 최종지표리스트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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