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제154호 과학기술&ICT 동향]

미국,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제약 산업 미래

PART 01 이슈 분석 :
 해외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정책 트렌드

 PART 0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STEM 교육 5개년 전략 계획 발표 
    미국,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제약 산업 미래 
    일본, 연구개발·혁신 소위원회 6대 정책 발표 
    일본, 개인정보 보호·활용 정책 제안 
    중국, 2018년 첨단기술기업 발전보고 
    중국, 중·미 스마트 자동차 연구개발 비교 분석 
    중국, 5G 산업 인터넷 융합과 응용 고찰 
    OECD,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 확대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2. ICT 
    Gartner, 2020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발표 
    韓 AI 스타트업…해외 기업에 매각, 투자 유치 등 기술력 입증 
    포브스, '20년 가장 영향력 있는 7가지 기술 트렌드 선정 
    미국,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에 속도…구글'윙'첫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증명서'서비스 시대로 진입 가속 
    일본,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대비한 제도 마련 가속페달

 PART 0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PART 04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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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외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정책 트렌드

OECD에서 발간한 Innovation support in the enterprise sector: Industry and SMESs 보고서를중심으로 요약 정리

① 서론

■ 최근 들어 기업 친화적인 혁신 프레임워크 및 기업 R&D 지원 성장이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

○ OECD 국가는 오랫동안 기업 혁신을 지원해 왔으며, 개발도상국은 추격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을 모방해 오고 있음
- ’90년대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정책은 수평지향적(HorizontallyOriented)으로 변화하여 기업 친화적 산업연구와 혁신 창업 지원에 초점
- 이에 따라 지식생산 및 활용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강조하는 국가혁신시스템이 혁신 정책으로 언급되며, 과학과 산업 기업간 상호작용이 주요정책 주제로 부상

○ 특히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의해 주도되는 전환적 정책(TransformativePolicies)은 비즈니스 R&D 개선을 위해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종합적 정책조합(policy mix)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기업 혁신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R&D지원 정책으로 보조금, 대출, 지분투자, R&D 조세 인센티브 포함
- 신기술 도입과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 방식 촉진 : 다양한 인프라 지원을포함한 금융 정책 등을 통해 달성(예: 공공조달)
- 기존 산업 변화와 전략적 산업 장려 : 신기술 개발 경로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 따라서 OECD국가에서 추진한 기업 R&D와 혁신정책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에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혁신 클러스터를 포함한 혁신 기업 지원, 제조업 중심의 전략 산업 발전,새로운 생산방식 전환 등 중소기업 정책 유형을 구분
○ 국가별 기업혁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12개 사례로 정리

< 중소기업 정책 유형별 사례 >

② 혁신 클러스터를 포함한 혁신기업  지원

■ 혁신 시스템 주체 간 지식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수요를 빠르게 대응하기위하여 일관성 있는 공공지원, 기업 맞춤형 지원, 공공조달 정책 등을 추진

○ R&D 세제혜택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
- 세제혜택은 중소기업을 포함해 R&D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는 효과적 방안
- 보조금 제도는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 등 특정 활동 규모를 확대하는데 활용
-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R&D 세제혜택이 낮은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전적으로 의존하는 비중이 높음

○ 기업 R&D 혁신과 공공 지원정책의 효과성 향상
- 엄격한 정책 평가를 설계하고,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할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관리
- 기업간 특정한 수요에 맞춰 상호작용을 활용하도록 설계
(예: 독일의 ZIM, 중소기업 집중형 혁신 프로그램)

○ 개방형 혁신 실현
- 대학, 기업간 지식이전이 클러스터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존 R&D프로젝트 협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프레임워크 추진
-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유형인 오스트리아의 COMET(가상 자동차 R&D센터)와 독일 연구 캠퍼스 이니셔티브가 대표적 사례
- 연구, 기술개발, 혁신을 통합 지원을 위해 덴마크 혁신펀드(Innovation FundDenmark) 설립

○ 첨단기술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성장 잠재력 강화
- 창업이 혁신과 생산성 제고, 고용 창출의 중요한 동인이라는 인식과 혁신적스타트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으로 이전하는 활동 확대
- 통합적 혁신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나 첨단기술 중소기업을성장시키는 이슈 논의
- 우선 추진과제로 벤처캐피탈 프로그램(예: 독일의 HTGF(첨단기술 스타트업펀드)나, 인큐베이터 기술센터(예: 이스라엘 혁신 연구소) 등이 포함

○ 클러스터 지원
- 기술분야 간 융합으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기보다 기존 클러스터에서새로운 발전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지원
- 기술단지와 인큐베이터는 개별 혁신형 기업보다는 그룹형 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장기적 안정성, 민간투자유입, 전문인력 등이 포함

(1) 독일 ZIM 프로그램(중소기업 중앙혁신 프로그램)
- 일정한 범위 내 기업 및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지원율을 조정하는 장기적 안정성
- 비용과 규제준수 비용을 낮춘 프로그램 디자인과 운영으로 중소기업에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기여
- 투명한 펀딩 기회 증가와 다양한 제도 통합으로 인한 지원 시스템 일관성

(2) 독일 HTGF(첨단기술 창업 펀드)
-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단계별 민간 벤처 캐피탈 기업의 유망 기업 공동 투자 가능
- 500건이 넘는 투자를 바탕으로 시장의 창업 펀딩을 크게 확대하였고, 주로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총 150만 유로(약 20억원)가 넘는 금액이 후속 자금 지원으로 제공

(3) 영국 HVMC(차세대 기술혁신 캐터펄트 센터)
- 산업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 제공과 영국 제조업 산업 지원
- HVMC 센터에 근무하는 2,000명의 엔지니어 과학자의 역량이 첨단제조 기술에서전문성 발휘

(4)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SBIR)
- 미국의 핵심 우선 과제 부문에 연방 R&D예산을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연방R&D지원을 바탕으로 기술 사업화 지원
- 초기 투자자금으로 민간 투자자의 리스크를 크게 낮춤
- 리스크가 높은 연구에 초점을 둬 새로운 연구와 기술개발 주기 중 초기단계연구를 촉진

< 혁신 클러스터 혁신 기업 지원 정책 사례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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