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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성평등 정책 방향과 과제 연구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복지부는 복지, 보건, 의료, 건강보험, 연금 등의 영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정책 및 사업은 기존의 사회적 약자를 선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는 기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이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포용복지 실현"으로 방향성이 이동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정책 및 사업을 통한 "포용복지 실현"으로의 방향성과 작년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맞물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의 전반에 걸쳐 대상자의 성별 또는 개인적 특성에 기초한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재생산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 및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성평등 정책 수립의 수요 및 정책 환경을 파악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내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양성평등기본계획 추진 관련 성주류화 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는 것임.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정책과 사업을 관통하는 서영등 정책의 방향성, 핵심과제,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것임

나.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의 다음과 같음. 첫째,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성평등 정책 수요 및 환경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과제 별 성불평등 이슈를 도출하고 기존 통계 및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운영의 수요와 정책환경을 분석함

○ 둘째, 보건복지부 성평등 정책 현황파악 및 평가로 보건복지부 내 기존의 성주류화 제도(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양성평등기본계획 추진 등)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운영성과와 과제를 평가함

○ 셋째, 보건복지부 성평등 정책 기본방향, 정책과제, 추진체계를 제시함. 즉 보건복지부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며, 보건복지부 성평등 정책의 이행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함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연구보고서 및 논문, 법령 및 통계자료 등으 검토하였음. 또한 기작성된 보건복지부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특정 성별영향평가 연구보고서, 성인지예·결산서를 검토하였음. 둘째, 과제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성불평등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심층 서면자문을 실시하였음. 셋째, 상기에서 도출된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과제별 서불평등 이슈 및 개선을 위한 전문가 제안사항을 정리한 결과에 대해 다시 보건복지부 성평등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보건복지부 성평등 정책 및 핵심과제에 대한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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