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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평가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 목  차 >

I. 논의 배경
II. 주요국의 평가정책 동향
Ⅲ. 국가 R&D 평가구조의 변화
Ⅳ. R&D 평가에 대한 비판과 혁신을 위한 노력들
Ⅴ. R&D 평가의 수준과 FGI 결과
Ⅵ. R&D 평가체제의 발전방향 논의
Ⅶ. R&D 평가혁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국가연구개발 평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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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논의 배경

○ 기술융합(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 가속화되고 있는 혁신환경에서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고 선도자로 경쟁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최선의 생존전략
○ 연구개발 평가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 제기
○ 제도적 입장에서 근 15년간 지배원리였던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평가체제를 진단하고, 혁신성과 창출기반의 평가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R&D 평가구조의 변화, 비판적 시각과 노력들

○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평가구조는 책무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중심의 평가로서 투자 효율성 확보에 가치를 두고 있음.
○ 언론에 나타나는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대한 관심은 혁신성과 자율성에 비해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의 사전평가(예비타당성조사)에 집중
○ 연구자들의 비판적 시각은 근본적으로 단기성과 위주의 평가가 혁신적인 성과창출을 저해하고 연구의도와도 괴리를 발생시키는 문제와 밀접
○ 그간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과 질 중심의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들이 이어짐(창의적‧도전적 연구 촉진 등).

■ R&D 평가수준과 FGI 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수준(37개 항목 설문조사)은 전체 5.23 수준(7점 척도)으로 평가기획(5.38)이 가장 높았으며, 평가결과 신뢰성(5.09)이 낮았는데 그 중 평가보고서 구체성(4.83)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수준은 2017년 조사결과 3.07점(5점 척도)으로 2008년 3.20점에 비해 낮았으며(p<0.01), 평가기반 2.83으로 가장 낮고, 평가절차 3.23으로 가장 높음.
○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성과가치의 인식변화와 평가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함. 특히, 문제해결 중심, 정책과의 연계, 평가구조에서의 중복해소, 정성평가 확대 등을 강조함.

■ R&D 평가체제의 발전방향 논의와 제언

○ 진단내용을 종합하면, 성과를 강조하는 평가체제와 과학기술 환경변화로 인한 기대성과, 즉 혁신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연구개발이 지니는 속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연구개발 평가는 많은 한계를 지니며 이로 인해 평가에 대한 시각도 변화하여 발전적 평가(developmental evaluation)를 지향함.
○ 종합적으로 연구개발 평가는 과정중심에서 성과향상에 가치를 부여했다면, ‘혁신의 가치가 인정받는 평가’로 철학을 재정립해야 함.
○ 정책(사업) 관점에서, 첫째, 사업단위 평가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자체· 상위평가→자율평가), 연구개발 정책수준에서 평가시스템에 대한 조사·분석을 체계화
○ 둘째, 평가대상의 변화에 맞추어 종료평가를 추적조사와 통합하여 사업단위 평가체제를 ‘중간평가-추적평가’로 간결화
○ 셋째, 연구개발 정책수준에서 사전적 대안제시를 위한 심층 분석적인 특정평가를 확대
○ 연구자(과제) 관점에서, 넷째, 융·복합 연구에 대응한 컨설팅 평가를 확대하여 다차원적 논의를 통해 연구내용 검토(중간평가 시 목표수정 등)
○ 다섯째, 최종평가를 연구자간 성과와 성공·저해요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방식 (발표회 등)으로 전환 및 확대
○ 여섯째, 연구자 업적기반의 추적조사 체계 마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연계·분석하고 연구개발 정책수준에서의 활용을 강화

Ⅰ. 논의 배경

■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 핵심요인으로 작용하는 시대에 돌입

○ 1970~2010년 한국 국민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6.9%, 이에 대한 총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 증가 기여도는 각각 3.6p%, 3.3p%
○ 2000~2010년 국민소득 성장률 4.6%,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2.6p%로 2000년대 이후 총요소투입 기여도를 앞선 것으로 추정(김동석 외, 2012)

■ 기술융합(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 가속화되고 있는 혁신환경에서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고 선도자(first mover)로서 경쟁우위를 선점(기업, 국가)하는 것이 최선의 생존전략임.

○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넘어 플랫폼 기술, 모듈화, 오픈소스 등을 활용해 빠른 시간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기존 시장을 완전 대체하는 빅뱅 파괴혁신(Big Bang Disruption) 등장(박재민 외, 2016)
○ 상호작용혁신이론(Interaction Innovation Model)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연구와 산업화에 이르는 과정의 간격을 좁히는데 집중하고 있음.

■ 과학기술환경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지원체제의 전환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평가체제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임.

○ 1990년대 기술적 기반이 확충되면서 본격적인 기술공급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경쟁적 으로 연구개발을 대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 연구개발의 비효율성(중복성 등),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야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써 평가의 강화로 이어짐.
○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평가체제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즉, 평가체제가 고도화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성과의 창출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1).

■ 제도적 입장에서 근 15년간 지배원리였던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평가체제를 진단하고, 혁신성과 창출기반의 평가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개발 평가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데, 분석범위도 방대하지만 연구결과의 즉각적인 활용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임2).
○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여 국가 원에서 발전적인 연구개발 평가체제(정책적 관점)를 설계하고, 연구자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이슈(연구자 관점)들을 심도있게 분석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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