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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호 과학기술&ICT 동향]

미국,정부의 대학 R&D 투자 확대 제언 등~

< 목  차 >

① 주요 동향 01

 1. 과학기술 01
   미국,정부의 대학 R&D 투자 확대 제언 01
   미국, 자율주행차 도입의 도전과제 발표 03
   일본, 재료기술의 전략적 강화 방안 제시 05
   일본, 문샷(Moonshot) 연구개발 이슈 논의 07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전략 발표 09
   영국, Innovation Loan 프로그램 중간평가 시행 11
   독일, AI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 구축 발표 13
   OECD, 주요국 과학기술 R&D 지원 세제 현황 15

 2. ICT 17
   중국, 5G 서비스 개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17
   구글, 핏비트 인수…웨어러블·헬스케어 경쟁력 강화 20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 금융 플랫폼 시장 격돌 23
   일본, 자율주행 상용화 위해 자동차·부품 업계 준비 한창 26
   보험과 IT기술을 융합한 '인슈어테크' 시장 활기 31

② 단신 동향 34

 1. 해외 34

 2. 국내 42

③ 주요 통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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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1. 미국, 정부의 대학 R&D 투자 확대 제언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 정부 기업의 대학 R&D 투자 현황 및 대학 R&D투자 확대를 제언* (’19.10)
* U.S Funding for University Research Continues to Slide

○ 연구대학은 혁신 기반 경제를 창출하고, 미국의 글로벌 혁신 리더십을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17년 기준, 미국 대학의 GDP대비 R&D투자액은 0.2%에 그쳐 OECD39개국 중에서 28위에 해당
※ 스위스(0.76%), 덴마크(0.72%), 독일(0.36%), 프랑스(0.43%), 영국(0.43%), 한국(0.3%) 등 12개 국가의 정부의 금액은 미국보다 두 배 이상을 지원

< OECD 국가 중 정부 GDP 대비 대학R&D 투자액 비율(’17) >

- 미국 기업의 GDP대비 대학 R&D투자액은 0.019%이며, 39개국 중20위에 해당
※ 독일(0.070%)은 미국의 3.5배 이상을 지원하며, 한국(0.053%)은 5위, 중국(0.044%)은8위를 차지

< OECD 국가 중 기업 GDP 대비 대학R&D 투자액 비율(’17) >

○ 미국 대학의 R&D 투자 순위 하락의 이유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부족한데에서 기인
- 주정부의 GDP대비 R&D 투자액은 ’91년 비해 3%p 하락하였으며, 고등교육지원금액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냄
- ’13년 1월 예산 삭감 이후, 현재까지 연방정부의 전체 R&D 예산이 87억달러 삭감되어 대학으로 배분되는 연구 기금에 큰 타격을 줌
- 대학 R&D 투자액의 저조로 대학 연구원의 연구 몰입 동기가 부족해 졌으며,이는 기업의 대학 R&D 지원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남

○ 따라서 의회는 NSF, NIH, DOD, DOE 등 연방기관이 대학 연구비를연간 450억 달러(52조 470억원) 증액하여 세계 7위 순위 달성을 제언
- 대학 R&D사업은 산학 간 연계에 필수적이며, 새로운 제품 및 사업을 창출할가능성이 높은 주제와 아이디어를 연구로 추진 중임
※ 제약 산업 연구를 보면 대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출원한 기업 특허의 경우,특허비율이 1% 증가하였고, 달러당 특허 수가 4%에서 7%로 증가
- OECD 39개국 중 12개국*은 민관협력의 효과를 인지하고, 대학 연구를지원하는 기업에 관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공동연구(Collaborative ResearchTax Credits) 공제 혜택을 마련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벨기에 등
※ 프랑스는 산학 기업에 60% 세액 공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40%, 10%,퀘백주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연구비 지출 80%에 대해 최대 35% 세액공제

○ 결론적으로, 미국 혁신시스템에서 대학 연구의 중요성과 일자리 창출에의혁신 역할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학 R&D 투자 증가가 요구
- 효과적인 산학협력 R&D 세액공제 제도 구축 및 대학 연구지원금 증액 실현
- 기업이 만든 에너지 연구 뿐 아니라 대학 연구 투자의 모든 분야에 세금공제 확대
출처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2019.10.21)
https://itif.org/sites/default/files/2019-university-rd.pdf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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