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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ABS BRIEF [제 91호]

< 요  약 >

◉ 국내 동향

【 언론기사 및 기타】

○ "식물 유전자원 이용 시 매출 일부 국제기금에 의무 납부" (’19.10.31)
○ 미래 감염병 대비 병원체자원 경쟁…확보방안 찾는다 (’19.11.06)
○ 병원체자원전문은행 4개→10개 확대…나고야의정서 대응 (’19.11.18)
○ ‘한국 1호 생물종’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지도 완성 (’19.11.19)
○ 생약자원도 로열티 받는 ‘기술’… 제주에 ‘약재 생산기지’ 만든다 (’19.11.20)
○ 해외 생약자원 관리… 中, 세계 빅5급 연구소 운영… 日도 4000개 약용식물 관리 (’19.11.20)
○ “토종한의약자원 산업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19.11.25)

◉ 국외 동향

○ ’19.11.29 현재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120개국

【 언론기사 및 기타】

○ 페루의 토착식물 마카, 중국으로 대량 반출 및 재배 공급 문제 (’19.10.31)
○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수민족, 루이보스 이익공유 협정 체결 (’19.11.2)
○ 중국, 티벳 의약품 표준화 분야에서의 중국 최초 국가 표준 연구소 승인 (’19.11.4)
○ FAO, 제8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정기총회 개최 (’19.11.19)
○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지침’ 발표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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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동향

【 언론기사 및 기타】

■ "식물 유전자원 이용 시 매출 일부 국제기금에 의무 납부"

○ 앞으로 국제조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작물 유전자원이 현재의 64종에서 모든 작물로 확대되고, 유전자원 이용 시 매출의 일부를 국제기금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16일 이탈리아 로마 FAO(UN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개최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제8차 정기총회에 참석한다고 31일 밝힘
- 동 조약은 UN 식량농업기구 및 조약 회원국 공공기관의 식물 유전자원을 육종 ,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업적 매출의 일부를 국제기금으로 적립해 회원국의 유전자원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농식품부가 주요국의 개정안 논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현재는 조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벼, 옥수수, 감자 등 64종류의 식량, 사료용 작물에 주로 한정되지만 향후 모든 작물 유전자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조약 대상 외에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복잡한 허가절차(통상 6개월 이상)와 높은 비용(매출의 최대 10%)이 소요되지만, 조약 개정 시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확대될 전망임

○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법률·지재권 전문가 검토회의 , 이달 8~10일 아시아 회원국 회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분석하고, 종자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내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

○ 종자업계에선 현재 해외 유전자원은 대부분 상업용 종자를 이용하고 있어서 조약 개정에 따른 국내 부담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토마토, 고추, 파 등 고부가가치 작물의 유전자원을 품종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 데 일리 (’19.10.31)

■ 미래감염병 대비 병원체자원 경쟁…확보방안 찾는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미래 감염병 대비 강화를 위한 병원체자원의 확보 및 활용'을 주제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차질 없이 미래 감염병 대비하여 병원체 자원을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제7회 감염병 연구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포럼에선 신·변종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진단·백신·치료제 연구자원 확보 등 국가차원의 대응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연구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국내 미유입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검체 및 병원체자원 확보와 그에 적합한 관리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토록 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서도 2017년 8월 발효됨에 따라 병원체 자원 등 연구자원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 병원체와 병원체로부터 유래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 파생물질 및 관련 정보가 모두 병원체 자원에 해당함

○ 포럼은 기조강연에 이어 '국내 병원체 자원 및 정보 현황 ', '국제네트워크 운영 및 연구자원의 확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 및 활용' 등 주제 강연으로 진행되었음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앞으로 관계부처 간 실무 논의를 통해 2021년 이후 감염병 연구개발(R&D)의 범부처 국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 ※ 뉴 시스 (’19.11.0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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