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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 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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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인삼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 요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인삼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세부적으로는 ① 인삼산업 부문별 여건 변화와 실태 분석, ② 새로운 환경 변화와 인삼산업, ③ 인삼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설정, ④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제시 등임.

□ 인삼산업정책의 추진 성과와 한계

○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2020년까지 생산액 1조 5천억 원, 수출 3억 달러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정부 주도적인 지원 및 관리시스템 속에서 민간시장이 중심이 된 새로운 인삼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투자사업이 뒤따르지 못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 정부에 의한 연구 개발, 품질관리 및 수급조절, 홍보 및 판매 촉진 등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기대했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인삼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

○ 현재 국내 인삼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감소와 함께 농가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경영비 상승 등으로 국내 인삼산업 여건이 나빠지고 있음. 또한, 인삼 관련업계의 난립과 과당경쟁에 따른 품질저하 등으로 인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낮아 인삼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

○ 국내 인삼산업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삼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반면,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인삼업계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음.

□ 인삼산업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 인삼산업정책 추진은 인삼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임. 우리나라 인삼이 살아남고 인삼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기본 방향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며,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임. 이러한 기본 방향 속에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함.

○ 정부의 역할은 인삼산업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인삼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있도록 정책 수립 및 관련 제도 보완 등 민간 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집중해야 함.
- 인삼의 수급조절과 인삼산업 구조조정이 시장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인삼산업의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중장기 인삼산업 중점 정책과제로 인삼 안전관리 및생산기반 확충, 인삼 가공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 인삼 유통기반 구축 및 산지시장 기능 강화,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인삼산업 컨트롤 타워 설치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함.

- 인삼 안전관리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로 인삼 안전·품질 관리체계 구축, 인삼 생산기반 확충, 인삼 경영 안전장치 강화
- 인삼 가공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인삼 가공산업 활성화,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인삼제품 개발, R&D 투자 및 기술지원사업확대
- 인삼 유통기반 구축 및 산지시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인삼관측사업 실시, 인삼시장 기능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소비지 중심의 인삼유통구조 개선
-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과제로 해외인삼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 기타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과 국내 인삼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인삼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 인삼산업정책은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고려인삼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성장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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