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주요이슈 분석 및 정책제언

자료발간일
2019-12-24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문링크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list_no=35407&act=view
키워드
#과학기술#정부출연(연)#주요이슈# 정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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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주요이슈 분석 및 정책제언

목 차

I. 작성 배경

II. 출연(연) 정책변화와 선행연구 결과 분석

III. 출연(연) 주요이슈 도출 및 현장 인터뷰 결과분석

IV. 핵심이슈 설정 및 시사점 도출

V. 출연(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요 약

●작성 배경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은 대표적 공공연구기관으로 국가성장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의 핵심역할을 담당

그 간의 혁신적 성과창출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도 가시적 연구결과의 감소, 투자대비 R&D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비판에 직면

앞서 추진된 출연(연) 관련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되짚어보고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

●문제 정의 및 분석

출연(연)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루어졌던 주요 이슈를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이 중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파악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이슈에 대해 현장의 연구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추진

도출된 이슈와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출연(연) 관련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상호연관관계 및 교차영향분석(CIA:Cross Impact Analysis)을 수행

●결론 및 정책제언

거버넌스 등을 포함하여 출연(연)의 국가적 임무와 육성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도가 필요

도전적･창의적 연구 및 중장기적 연구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예산배분방 식의 혁신이 필요

양적･보편적 성과창출을 위한 인력관리에서 탁월성에 기반을 둔 인재발굴 및 육성, 지원방식으로 전환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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