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주요이슈 분석 및 정책제언
- 등록일2020-01-15
- 조회수419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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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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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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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요이슈#정부출연(연)#정책제언
- 첨부파일
2019-18 KISTEP ISSUE PAPER(vol 277).pdf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주요이슈 분석 및 정책제언
목차
I. 작성 배경
II. 출연(연) 정책변화와 선행연구 결과 분석
III. 출연(연) 주요이슈 도출 및 현장 인터뷰 결과분석
IV. 핵심이슈 설정 및 시사점 도출
V. 출연(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요약
●작성 배경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은 대표적 공공연구기관으로 국가성장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의 핵심역할을 담당
-그 간의 혁신적 성과창출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도 가시적 연구결과의 감소, 투자대비 R&D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비판에 직면
-앞서 추진된 출연(연) 관련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되짚어보고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
●문제 정의 및 분석
-출연(연)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루어졌던 주요 이슈를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이 중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파악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이슈에 대해 현장의 연구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추진
-도출된 이슈와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출연(연) 관련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상호연관관계 및 교차영향분석(CIA:Cross Impact Analysis)을 수행
●결론 및 정책제언
-거버넌스 등을 포함하여 출연(연)의 국가적 임무와 육성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도가 필요
-도전적･창의적 연구 및 중장기적 연구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예산배분방 식의 혁신이 필요
-양적･보편적 성과창출을 위한 인력관리에서 탁월성에 기반을 둔 인재발굴 및 육성, 지원방식으로 전환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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