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KBCH 브리핑] CBD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논의를 위한 초초안(zero draft) 분석

1.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GBF) 논의 배경

1)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채택 배경

ㅇ 1970년대 이후 무분별한 개발과 서식지 훼손, 전지구적 환경파괴 가속화로 생태계 손실에 대한 우려, 동식물 멸종에 대한 경고 증가

ㅇ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모든 국가에 관련된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지구와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

□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ㅇ CBD채택 이후 총 15회의 당사국총회(COP) 개최 (EXCOP1포함)

ㅇ 1993년 CBD 발효 이후 1994년부터 3년간은 매년 COP 개최 (COP1[1994] ~ COP3[1996]), 이후 1998년부터 2년 주기로 개최 (COP4[1998] ~ COP14[2018])

※ 1999년 2월, 2000년 1월에는 카르테헤나 의정서 논의 및 채택을 위한 특별 당사국총회(EXCOP1; First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개최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경과

ㅇ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이후 약 30년간 당사국회의를 통해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및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 바이오안전성(biosafety),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ABS), 전통지식, 농업, 해안, 연안, 산림 생물다양성, 기술이전 및 협력,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신규 이슈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 및 이행 노력

2) Post-2020 GBF 논의 배경 및 경과

□ 새로운 2021-2030 생물다양성 이행 전략 필요

ㅇ 2002년 이후부터 CBD에서는 10년 단위의 생물다양성 이행계획을 수립

- 1차 전략계획(COP6): Strategic plan 2002-2010,

- 2차 전략계획(COP10) :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ichi Targets)

ㅇ 2차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아이치타겟(Aichi targets)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10년간의 생물다양성 이행 전략 수립 필요

□ 아이치타겟 (Aichi Targets)

ㅇ 2010년 COP10에서 채택된 2차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아이치 타겟은 5개의 전략목표와 20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됨

ㅇ 지난 10년간의 아이치타겟 이행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가 다수임

ㅇ 아이치타겟의 경우 설정된 세부목표가 모호 또는 선언적 내용을 포함하거나, 평가를 위한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ㅇ 10년간 아이치타겟 이행 경험을 통해 얻은 부족한 부분, 단점 등을 교훈으로 Post-2020 GBF 수립에 반영 필요

□ Post-2020 GBF 수립을 위한 공개 작업반회의 (OEWG) 설치

ㅇ 제14차 CBD 당사국총회(COP14)에서 새로운 10년의 이행계획 수 립 논의를 위한 공개 작업반회의(OEWG: Open-ended Working Group on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설치하고 협약, 카르테헤나 의정서, 나고야의정서의 전략계획을 포함한 Post-2020 GBF 수립을 논의하기로 결정2)

ㅇ ˊ20년 10월 개최 예정인 COP15 이전에 3차례의 작업반회의3)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TA), 이행부속기구(SBI) 회의를 통해 Post-2020 GBF 수립을 논의

ㅇ 위의 논의를 통해 수립된 GBF는 COP15에서 최종 결정 예정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