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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공지능(AI) 주요 정책 현황

□ 범정부‘AI 국가 전략’발표(2019.12.17.)

◦ 비전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 목표 : 2030년까지 ▲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 대 455조원 창출, ▲ 삶의 질 세계 10위

 ※ 문재인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 구상」 발표(‘19.10.28)

①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 마련, ② 기업 수익 창출 지원, ③ 인공지능 활용, 일등 국민, ④ 인공지능 정부

○ 분야별 전략 및 추진과제

 ❶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전략1) AI 인프라 확충

-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 연계, 데이터 활용 지원(바우처 제도 도입),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

- AI 혁신클러스터 확산 : AI 생태계 조성(광주 AI 집적단지 ‘20~’24, 총사업비 3,939억원), 전국 단위의 AI 거점화 전략 수립(‘20) 전략2) AI 기술경쟁력 확보

 - AI 반도체 개발, 차세대 AI 연구, AI 기초연구 집중 투자, 혁신적 AI R&D 확대

전략3) 과감한 규제 혁신 및 법제도 정비

전략4)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

- AI 투자펀드 조성, AI 올림픽 개최

 ❷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전략1)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 AI 고급/전문인재 양성체계 구축, AI 융합교육 전면화, 군 장병/공무원 AI 교육 등 

전략2)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

- AI 융합 프로젝트 (AI + x) 추진,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ㅇ 제조·산업전반

   - 제조 데이터센터 및 플랫폼 구축(‘20), AI 스마트공장 구축(’22. 100개→‘30. 2,000개)

   - 문제해결 산업 데이터플랫폼 구축/확산, 표준 산업AI 모듈 개발

   - 자율차, 조선, 설계, 로봇, 가전, 세라믹, 소재 등에서 AI 융합제품 개발 및 상용화

   - 중소기업, 소상공인 혁신지원을 위해 스마트상점 개발 보급(‘20~) 등

  ㅇ 바이오·의료

   - 단계별 신약개발 AI 플랫폼 구축(~‘21),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및 의료 AI 서비 스·제품의 병원 현장 실증(’20~)

   - AI기반 의료기기 임상검증용 표본데이터 구축 및 전문심사체계 구축(~‘21)

  ㅇ 스마트시티· 건설

   - 스마트시티 내 AI 기반 개방형 데이터 허브 구축(‘20)

   -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20~),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준공 및 확장(’21~) 

  ㅇ 교통·물류

   -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19~) 및 자율주행 대중교통 기술개발(’21~)

   - 항만자원(컨테이너, 작업자 등) 실시간 공유분석 기술 확보(~‘21)

전략3)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 차세대 지능형정부 구현, 공공서비스 혁신

❸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전략1)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고도화, 직업훈련 전면 개편(신기술 훈련 확대)

전략2)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

□ 2020년 정부 AI R&D 투자 현황

◦ 정부 R&D 24.2조 원 중 핵심인프라(Data Network Ai) 구축에 5,000억 원

 - 데이터·AI 투자 확대 : ‘19년 1,390억 → ’20년 2,163억

 - 대상사업 : 인공지능 융합선도 프로젝트,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등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 개요

 - 2018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추진할 당 시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으로 신청

 *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13조)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

 - 총 사업비 : 3,939억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5년)

◦ 주요 내용

(목표) AI 중심도시 광주 

 ①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중심 개방형 AI 클러스터 조성

  - 위치 및 면적 : 광주 첨단3지구산단(개발제한구역 해제), 375만 m²

  - 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AI+지역 주력산업(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 실증테스트베드, 자 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건립, 인공지능 리빙랩 조성

② 광주형 AI 산업생태계 조성

  - AI 산업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AI기업 육성, 구도심 재생지역(광주 동구)에 헬스케어 스타트업밸리 조성

  - 첨단3지구 등 5개 산단을 특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 AI 창업지원 투자펀드 조성 : 약 500억 원 규모

  - 산업융합형 AI 기술개발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추진

③ AI 인재 양성사다리 구축

  - 광주과기원(GIST)에 AI 대학원 개원

  - AI 사관학교 설립 및 운영, AI 융합 대학과정 신설/인재 교육, 체험/학습캠프 운영

④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인공지능 도시 만들기

  - My Data 기증운동 추진

  - AI 활용 생활문제 해결, AI 클러스터 포럼 등

  - AI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 AI관련 경기도 추진 현황

- 광주시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9.10.23) : AI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 경기도 AI 산업육성 관련 연구용역 및 AI 국제포럼 준비 중(미래산업과/GBSA ICT융합 팀, 4차산업 진흥팀)

☞ 경기도 시사점

 ◎ (과기부) 「전국 단위의 AI 거점화 전략」수립*에 판교테크노밸리가 포함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전략 수립 및 중앙정부 협의 등 필요

 *‘AI 국가전략’발표자료 참조 (p15, 하단)

 - 경기지역 산업특성(반도체, ICT/SW 등)을 반영한 AI 산업 육성전략 수립

 ◎ (경기도) 경기도 AI 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신규 사업 도입

 - 경기도 독자적인 AI 활용 촉진 방안 연구 → 사업기획 → 예산 반영

 - 예) AI 산업 전용 R&D, 중소기업 AI 활용 지원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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