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 발굴 및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연구

변 순 천 외

 요 약 문

1. 추진배경 및 방법 

● (배경) 과학기술혁신 정책수립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경제･사회 환경변화의 범위와 속도가 급격히 증가 중 

  *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등 혁신기술들이 10년내 현실화될 전망(예측조사 기술확산점)이고, 플랫폼경제·긱경제·공유경제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노동･교육･생활 등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 중 

● 과학기술혁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트렌드･이슈에 대해 사전에 탐색하고, 혁신정책 수립･실행 관점에서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 

● (방법) 경제･사회 분야별* 주요 이슈 발굴 및 정책영역별 파급효과 분석 

  * 경제･산업, 사회, 정치(국가정책), 환경･생태, 혁신기술, 혁신접근법 

  - 분야별 이슈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영역* 내 미래전망,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주요 아젠다 탐색  

  * 정책영역 : R&D, 인재, 신산업, 지역, 사회문제, 개방･협력, R&D투자, 평가, 규제, 지식재산, 기타 

  ** 분야별 이슈(트렌드) 총 43개 x 정책영역 10개 = 총430개 영역 탐색 

● 2030년까지의 변화를 내다보고 향후 5년 내 집중해야할 정책아젠다 후보를 과학기술혁신 관련성, 정책적 대응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도출(20개) 

  * 파급효과, 발생가능성, 파급시기, 정책적 대응 준비도, 과학기술혁신 관련성 

● 내･외부 과학기술혁신 주요 의사결정자* 검토 및 산･학･연 연구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할 정책아젠다 선정(12개) 

  * 과기자문회의 위원, 국과심 위원 등 주요 위원회위원, 정책수립 핵심 이해관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