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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환경성질환 에방관리 핵심 기술개발사업

[목   차] 

요     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요    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의 추진배경

■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

■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질환 사전예방 관리 강화로 정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 정부는 기존 사후대응 중심에서 사전예방 관리 강화, 환경오염에 취약한 대상에 눈높이를 둔 환경 정의 구현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의거하여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로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담당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환경성질환 범위 확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피해구제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황

  ● 다양한 환경유해인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따라, 관리 대상 환경성질환 및 환경유해인자 범위 확대를 위한 기술 확보가 필요

  ●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환경성질환의 사전예방관리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하여 피해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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