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중소기업 육성 3개년 계획수립 연구

박재성 외

[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개년 계획”이라는 명칭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미래는 불확실하나, 불확실한 미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도적으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오늘날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실은 “... 개년 계획”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던 1920년대 말 소비에트 연방이 직면한 위기 못지않게 절박하다.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추세의 심화와 성장 잠재력의 악화, 만성적인 경기 부진, 대기업 수직 계열화에 의존해 온 하청생산형 성장의 한계 등 과거의 경제 문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결에 따른 신기술·신산업의 급속한 확산은 중소기업에게 혁신과 변화를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 같은 물음에 대한 절실한 고민을 담고 있다.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경제 체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구 소비에트 연방의 5개년 계획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관점, 중소기업의 지향점,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경제의 방향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인식과 가치 일체를 도전적으로 재설계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도이고, 목표이다.

II. 주요 연구내용

미래 중소기업의 위상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혁신과 성장”을 선도 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모든 중소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10%의 중소기업

만이라도 혁신을 실현하고, 이 같이 혁신을 실현한 선도 중소기업(Lead SMEs)이 다시 혁신을 확산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생태계 자체가 혁신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로써 기업이 자발적인 경쟁역량을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신의 사업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미래의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같은 미래 중소기업의 육성은 ‘내적 역량 강화’와 ‘외적 환경 구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적 역량 강화는 ‘생산성, 기술, 기업가정신’ 세 가지 요인의 혁신을 의미하며,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응용한 생산성 제고 촉진을 지향한다. 외적 환경 구축은 ‘차별적 경쟁,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공정한 풍토 속에서 외부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성장촉진형 신산업·신기술 기반 조성”, “벤처 도약을 위한 제2벤처붐 확산”,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문화”,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 등 5가지 소주제 아래 60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한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는 차질 없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계획의 이행,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역 중심 제조스마트화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한다. 성장촉진형 신산업·신기술 기반 조성은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중소기업 중심 데이터 활용의 확산 ,4차 산업혁명 수용을 위한 중기 전문인력 양성 , 추월형 신기술 중소기업 육성,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논의한다. 벤처 도약을 위한 제2벤처붐 확산은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확산, 지역 기반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 본 글로벌(Born Global) 벤처생태계 조성, 도전지향적 벤처 환경 조성을 검토한다.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문화는 자영업 생태계 고도화, 초연결성에 기반한 소상공인 혁신역량 제고,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다룬다. 또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은 불공정 거래 근절의 현실화 촉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조성, 버젓한 중소기업 직장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III. 정책적 시사점

첫째, 수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수출전단계인 사전준비단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지를 사전 파악해야 한다. 셋째, 수출타당성 조사를 전담하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수출타당성이 입증된 선정기업을 수출상품화하기 위한 R&D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출다변화정책으로 현재 동남아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시장 외에도 중동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도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해외진출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역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곱째,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단지 공무원들만의 장기근무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otra와 해외에서 무역업무를 오랫동안 해 본 경험자들을 개방형 공무원으로 적극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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