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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20조원 시대의 전략과 혁신주체별 역할 및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Ⅰ)

이장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엄익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요약문】

1. 제목: 정부R&D 20조원 시대의 전략과 혁신주체별 역할 및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I)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기획재정부의「2019년〜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19년 2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음

  ○ 그동안 경상가격 기준으로 1993년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08년 10조원을 돌파하는 데 15년이 걸린 반면, 20조원은 불과 11년 만에 이루어진 추세임

  ○ 이처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20조원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국가기술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를 구성하는 ①연구개발투자와 ②지원제도 ③산학연의 혁신주체별로 새로운 변곡점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국가기술혁신체계의 하위 구성요소별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여러 개선방안이 논의되나, 각 혁신주체별 관점에 국한해서 접근함

  ○ 따라서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이론적 토대 하에 연구개발투자와 지원제도, 산학연의 혁신주체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 한정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출규모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다른 혁신주체(대학과 정부출연(연) 등)에 대한 정부연구개발의 예산 배분•조정 필요성을 제기함

  ○ 또한 특정 혁신주체에 유용한 정책이 다른 혁신주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일정한 정책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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