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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과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제언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연구위원)

요   약

■ 데이터 관련 법령 개정–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

  ● 유사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중복 이슈를 해소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 완료하여 2020년 2월 4일 공포, 같은 해 8월 5일 시행 예정

■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만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보･익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활용 범위 명시

  ● 개인정보 여부의 판단에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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