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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FY2021 대통령의 예산 ( 안 ) 분석

[목    차]

주요 내용 요약································································································ 1

Ⅰ. FY2021 대통령의 예산(안) 개요·······················································  2

Ⅱ. 최근 4년간 주요 부처별 예산 현황·····················································5

Ⅲ. FY2021 R&D 예산(안) 및 연도별 현황············································10

Ⅳ. FY2021 R&D 예산 우선순위 주요 내용···········································15

Ⅴ. 시사점·········································································································18

[붙임] 참고문헌 ·····························································································20

주요 내용 요약 

□ 미 백악관이 20년 2월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FY2021예산(안)을 발표함에 따라,  미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FY2021의 예산안 작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ㅇ FY 2021년 대통령의 예산(안)은 4조 8천2백90억달러 규모로 FY2020*대비 1.7% 증가하였으나, 국방, 국경 보안 등의 예산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의료, 복지 부분 등의 예산은 지난 예산안과 동일한 기조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음 

* 예산(안)추이 : FY18 (총4조1천억불 ) →FY19 (총4조4천4백8십억불 ) →FY20 (총4조7천9백억불 ) → FY21 (총 4조8천2백90억불)

ㅇ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가 커져감에 따라 경기부양책, 국방물자법 등 긴급예산이 의회에서 편성되고 있어, 의료, 복지 부분의 실집행 예산은 대통령의 예산(안)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 미국의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신기술(AI, 양자 컴퓨팅, 5G, 바이오 등)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기술개발, 인프라에 투자확대를 요청함

ㅇ주요 R&D예산으로 핵무기 근대화 및 차세대 무기개발을 위해 FY2020 대비 6% 증가한 1,422억불을 책정하고 미래산업(IotF:Industries of the Future)*으로 지정한 양자정보과학, AI, 우주탐험, 바이오텍, 5G 네트워크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미래산업 지정분야에 대한 세부내용 본문(P15) 참조

ㅇ 또한, 최근 4년간 예산 추이를 보면 기초연구비용을 줄이는 대신 상용화 (Development)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주요 부처 예산(안) 중 상무부, 환경보호국(EPA), 에너지부의 예산은 2020년 예산 집행액 대비 큰 폭으로 삭감되었으며, 국방, 안보 등에 관련되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보훈처, NASA 등은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제안하였음 

□ FY2021 대통령의 예산안에서 요구하는 비국방 예산에서의 5% 삭감과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에서 7천억 달러 삭감은 의회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변화가 향후 예산(안) 및 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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