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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 기업 TFP 측정을 중심으로

진영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요 약 문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18년도 예산안 기준, 주요R&D사업(544개, 약 15조 원) 중 기업이 수혜 가능한 정부R&D사업은 230개(42.3%), 약 6조 4,463억 원(43.0%) 수준 (KISTEP 2018 특정평가보고서)

 ● 이 중 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수혜 가능한 사업은 32개(5.9%), 1,621억 원 (10.8%)

■ 집행 기준, ’17년도 정부R&D 총 투자(19조 3,927억 원) 중 중소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3조 1,686억 원 (16.3%) (KISTEP, ’17년도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보고서)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주체(주관기관)가 중소기업이 과제 기준)

(출처: 2019 KISTEP 통계 백서)

■ 최근 두 정책 연구 기관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고

 ● ’17년 STEPI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 긍정적 효과 

  - 매출액 증가율, 자산 증가율, 종업원 수 증가율, 부채 증가율 등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 

  - 매출액 당 영업이익률 증가 등 수익성 증가는 통계적 유의성 없음 

  - 혁신역량 확충에 긍정적 효과 보고 (지원 후 3년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남)

 ● ’18년 KDI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 오히려 부정적 효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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