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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혁신방안

  모든 경계가 붕괴되고 융합하는 초융합화 시대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가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복잡성도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실질적인 문제해결 성과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다. 특히 복잡한 공공문제를 과학기술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들이 선도적인 연구 역량과 리더십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주체들에 대한 참여와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 그러나 급격한 공공연구 환경 변화에도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운영관리체계는 과거의 개별적이고 경직적인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공문제해결 성과창출을 위해 새로운 협력 중심의 공공연구기관 운영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공공연구기관은 복잡한 공공문제해결에 부적합한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연구체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족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과제 경쟁체제로 인해 일부 사업의 중복성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출연연 중심의 공공연구기관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계가 노정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 유형들 간의 제도적 차이가 커서 상호 연계와 협력이 부족한 채 각각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공공문제해결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연구와 공동역할 탐색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협력 중심의 연구생태계는 전통적인 지식 및 기술의 공공이전(transfer)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의 공동생산(co-creation of knowledge)로 진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공공부문의 문제해결방식도 관련된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연계시스템들이 강조되고 이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전환, 거버넌스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공공연구기간 유형(국립연, 출연연, 전문연)간 큰 제도적 차이와 장벽이 상존하고 있으며 운영관리제도의 경직성도 높다. 또한 과도한 경쟁체제 적용으로 인해 연구환경의 불안정성이 높으며 일반 공공기관과 유사한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어 연구활동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환경은 개방성과 유연성이 낮고 협력활동 및 협력문화 수준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혁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공연구기관 관리체계를 개별적 연구경쟁체계에서 협력적 문제해결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기존의 공공관리 중심에서 연구생태계 활성화 지원 중심으로 관리정책을 전환한다. 둘째,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관리기관 핵심관리 4요소(안정성, 개방성, 유연성, 합리성)를 설정하고 핵심외부관리제도인 예산제도, 기관평가제도, 감사제도와 내부관리제도인 인사관리제도, 평가제도, 행정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협력 중심의 관리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해 3가지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단기적 관리방안으로서 자율적인 공공연구기관 교류협의회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운영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한다. 

[목   차 ]

| 요 약 |

 I. 혁신환경 변화와 새로운 공공 R&D 역할 및 체계 필요 

Ⅱ. 협력 중심 공공문제해결 혁신생태계의 浮上

Ⅲ. 주요국 공공연구기관 협력정책 현황과 시사점

Ⅳ.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 운영체계 및 협력 문제

Ⅴ. 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 방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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