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융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 등록일2020-04-21
- 조회수369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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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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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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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융합연구개발
- 첨부파일
STEPI_Insight_250.pdf
융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 단장)
진성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 연구원)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 본부장)
박정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 연구원)
[목 차]
| 요 약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6
Ⅱ. 융합연구개발 분야의 주요쟁점 07
Ⅲ. 핵심전략 및 실행과제
| 요 약 |
■ 배경 및 목적
● 현행법상 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성이 법에 명시되지 않음 으로써 지속적·전략적·안정적 정책추진에 한계
- 「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이 수립된 현재의 시점까지 기반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융합연구개발 관련 추진체계 및 각종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융합연구개발의 정의와 범주가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융합연구개발 추진 체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융합연구개발 촉진 및 활성화에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 혹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항 법정화 요구
■ 융합연구개발 분야의 주요쟁점
●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 정비를 위한 고려사항 및 대응방향
- 융합개념의 변화, 일반법 체제로의 전환,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 등을 반영한 융합 연구개발 관련 법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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