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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일본의 연구 시스템 비교 (1) - 생명과학·생물 의학 분야 연구자금

정책혁신팀 황수정

일본 연구개발전략센터(CRDS*)에서 발간한 “연구력 강화를 위한 대학·국립 연구소 연구시스템의 국제적 벤치마킹”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생명과학 및 생물의학 분야 연구자금 비교 분석 *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y,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1. 목적

ㅇ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을 조사하여 크게 변화하는 생명과학·생물의학 관련 트렌드 중 높은 연구력을 발휘하기 위한 연구시스템 탐색

2. 미국

ㅇ 다원적 체제 : 연방정부 각 부서에서 정책입안과 연구개발을 담당(NSF 예외)

ㅇ NIH : 생물의학 분야의 세계 최대 펀딩기관(‘18년 기준 258억 달러 규모)

  - R01(가장 대표적인 그랜트) : ① 생물의학 분야의 주된 개인용 그랜트로 NIH 그랜트의 절반가량 차지(평균 약 13.8억 원/5년이며 갱신 가능), ② Study Section이라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그랜트 1차 심사가 이루어짐, ③ 주로 대학원 생과 포스닥의 인건비, 자신의 급여로 사용

  - 외부경비에 대한 간접경비(오버헤드)로서 그랜트

  - 경쟁이 과도해져 선정율이 10% 정도인 점은 과제

ㅇ 기부금 : 미국 연구문화를 지탱하는 또 한 가지 재원

  - 2016년도 미국의 대학 기부액 : 410억 달러(1위는 하버드대학 : 11억 9,000만 달러)

    → 상위 1%의 대학이 기부총액의 27.1%를 취득

  - 대표적인 사설재단 및 사설연구소

  ㆍ하워드 휴즈 의학 연구소 : 미국 제2위 규모 자선기금 단체, 연간 6.5억 달러

  ㆍ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 세계 최대 자선기금 단체, 연간 펀딩규모 40억 달러

3. 영국

ㅇ 이원 지원제도(dual support system) : ① 프로젝트 베이스의 개별 연구프로그램 등에 부여되는 경쟁적 연구자금과 ② 대학의 연구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부여되는 연구의 질에 근거한 자금

ㅇ 영국 연구·이노베이션 기구(UKRI) 

  - 2018년 4월에 발족된 영국 최대 공적 펀딩기관으로 기존에 별도로 조직되어 있었던 7개의 연구평의회, Innovate UK와 Research England를 결집시킴

  - 연간 60억 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보유(전체 공적 연구비의 60% 정도, 나머지는 국방, 보건·사회복지부 등)

  - UKRI 하의 바이오테크놀러지‧생물과학연구회의(BBSRC)는 생물의 기초연구(약 3.5파운드/연)을 담당하며 40%가 경쟁적자금, 60%가 탑다운 형태의 자금

  -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산하 조직이나 각 연구회의의 독자성을 옹호 하는 ‘홀데인 원칙’에 따라 분배된 자금은 각 기관의 재량으로 결정

ㅇ 국민보건서비스(NHS)

  - 보건사회복지부(DHSC) 산하 기관으로서 국립위생연구기구(NIHR)라는 연구자금 분배 기관을 보유해 환자와 사회가 필요로 하고 세계에서 앞서갈 수 있는 연구 지원

  - 연구조성이나 연구위탁 외에도 양호한 연구 환경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재 제공, 연구윤리 등에 관한 시스템 정비, 임상 연구 추진 실시

ㅇ 블록 그랜트(영국의 기반적 경비)

  - 연구교부금과 교육교부금으로 크게 구분

  - UKRI 발족에 따라 HEFCE는 폐지되고 HEFCE의 기능 일부는 학생국 OfS로 이관되어 교육부 소관이 됨. HEFCE가 지금까지 담당했던 대학 연구평가, 연구 교부금 분배, 산학연계 기능은 UKRI 조직의 일부인 Research England로 인계

  - 대학 연구에 대한 공적 평가는 REF*를 통해 실시하며 Research England의 연구 교부금은 대학의 연구평가 결과에 입각해 분배금액이 결정

   * REF(Research Excellence Framework)의 평가항목은 ‘연구성과(65%)’, ‘연구 환경(15%)’, ‘연구임팩트(20%)’ 3가지로 구성

ㅇ 자선단체에 의한 연구개발 

  -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 : 생물의학 연구 분야의 영국 최대(연 8억 파운드 이상) 비정부 조성단체로 연구자 개인을 지원하는 펠로십과 장학금에 많은 투자  

  - 영국 캔서·리서치(Cancer Research UK: CRUK) : 암연구에 특화된 연구를 추진하며 기업과 일반 시민의 기부금을 자금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웰컴 트러스트와 차이

4. 독일

ㅇ 독일의 공적인 연구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양측에서 지출(약 6:4 비율) : 막스 플랑크를 비롯한 연구협회, 펀딩기관인 독일 연구진흥협회(DFG) 등에 대해서도 양측으로부터 일정한 비율이 결정되어 지출

ㅇ 독일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지출은 171억 유로(2017년도 정부예산안)   

  - 이 중 60%를 연방 교육 연구부(BMBF)가 담당   - 경쟁적 자금이 83억 유로, 기반적 경비가 77억 유로 가량. 기반적 경비의 약 50% 를 막스 플랑크, 헬름홀츠 협회 등 4대 공적기관에 대한 지출이 차지   

  - 연방정부 예산 중 건강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이 24억 유로(이 중 BMBF가 22억 유로)로 가장 많음

ㅇ DFG(독일 연구진흥협회)의 역할  

  - 경쟁적 자금 중 바텀업 기초 연구는 주로 DFG가 담당  

  - 2016년에 연간 31,000건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총액 약 30억 유로를 조성 : 생명과학 분야가 가장 많은 조성금을 획득했고(총액의 34.7%) 그 금액은 약 10억 유로(생물과 의학 비율은 6:4)  

  - DFG에 의한 연구조성에 관한 간접경비는 조성금의 일률 22%로 규정(‘14년)

5. 일본

ㅇ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3.8조 엔, 이 중 과학기술진흥비(일반회계예산 가운데 주로 세출 목적이 과학기술 진흥인 경비)가 과학 연구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인데 약 1.3조 엔(‘18년)

  →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은 포함되지 않음

ㅇ 운영비 교부금 : 국립대학용, 연구개발법인용으로 나누어짐. 국립대학용은 10,971억 엔(‘18년)으로 ‘11년부터 5% 전후로 변동. 한편 국립 연구개발법인의 운영비 교부금은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시작된 ‘11년부터 ‘16년까지 약 823억 엔(약 12%) 감소

6. 결론

ㅇ 미국의 대학 등 연구기관은 그랜트의 간접경비와 기부금을 바탕으로 운영

ㅇ 영국은 자선단체가 국가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연구 운영 자금을 보유

ㅇ 독일은 국가연구소를 중심으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환경 구축

ㅇ 일본의 경우 균형과 평등을 중시해왔으나,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들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반적 경비와 경쟁적 자금, 대학과 국연의 기능분담에 대한 검토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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