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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 기업 TFP 측정을 중심으로

진영현

요약문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18년도 예산안 기준, 주요R&D사업(544개, 약 15조 원) 중 기업이 수혜 가능한 정부R&D사업은 230개(42.3%), 약 6조 4,463억 원(43.0%) 수준 (KISTEP 2018 특정평가보고서)

 ㅇ 이 중 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수혜 가능한 사업은 32개(5.9%), 1,621억 원 (10.8%)

■ 집행 기준, ’17년도 정부R&D 총 투자(19조 3,927억 원) 중 중소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3조 1,686억 원 (16.3%) (KISTEP, ’17년도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보고서)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주체(주관기관)가 중소기업이 과제 기준)

■ 최근 두 정책 연구 기관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고

 ㅇ ’17년 STEPI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 긍정적 효과

   - 매출액 증가율, 자산 증가율, 종업원 수 증가율, 부채 증가율 등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

   - 매출액 당 영업이익률 증가 등 수익성 증가는 통계적 유의성 없음

   - 혁신역량 확충에 긍정적 효과 보고 (지원 후 3년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남)

 ㅇ ’18년 KDI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 오히려 부정적 효과

   - 지재권 외 모든 지표에서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 보다 더디게 성장하거나 역성장

   - 기업R&D 촉진, 지재권 확대를 이끌어 유형자산, 인적자산, 마케팅 투자에 인과적 기여

   - 영업이익, 부가가치, 매출증대에서 실패하거나 유의하게 감소시킴

■ 상기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 R&D의 효과”에 대한 관점 차이에 기인

 ㅇ 기업의 성장, R&D의 효과성에 대한 관점 차이가 성과변수 선택에 영향

 ㅇ “대표적 성과변수를 사용하는 분석의 경우, 성과변수가 지나치게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R&E 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어렵다” (최대승, 이규환, 2014)

■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과를 보편적×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도입 및 측정

 ㅇ 단순 재무 지표 중 성과 지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성장 및 혁신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도입

 ㅇ 이를 위해, 기술진보·혁신을 통한 기업 생산성 증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TFP를 도입하고 측정

■ 세부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 분석 수행

 ㅇ 정부R&D 지원이 기업 TFP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

 ㅇ R&D와 관련성이 높은 非R&D 지원의 효과 분석을 병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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