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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Comprehensive Survey of Perception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 2019)

김승태

[ 목   차 ]

제 1 장. 연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 2 장.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조사 조사･설계· · · · · · · · · · · · · · · · · · · · 3

  1절.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절. 조사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절. 인식조사pol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4절. 설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제 3 장.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제 4 장. 2019년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수준· · · · · · · · · · · · · · · · · · · · · 86

  1절. 조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2절. 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1) 정치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2) 혁신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3) 혁신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6

    4) 성과활용 및 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8

    5) 인프라 및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7

  3절. 2017-2019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수준 변화 유형· · · · · · · · · · · 482

  4절. 2017-2019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수준 변화량 (최다 빈도) · · · · 488 

제 5 장. 2019년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지수· · · · · · · · · · · · · · · · · · · · · 492

  1절. 인식지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2

  2절. 2019년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지수· · · · · · · · · · · · · · · · · · · · · · 492

  3절. 2018년 대비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지수 변화· · · · · · · · · · · · · · 495

제 6 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4

  1절. 정책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5

  2절. 주요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3

  3절. 향후의 발전과제 및 결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8

제 1 장. 연구개요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정책 대상인 현장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으로 인식 되고 있지만, 그간 현장 전반에 대한 실질적 확인 방안이 없어 부분적이거나 일시적 이해 에 의존해왔다. 투자·성과통계 등 정량적 자료나,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단편적 설문 등 을 통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의 연구현장 체감도 이해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종합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운용 성 과를 점검하고, 축적된 자료를 통해 정책대안 마련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 색하여 2017년부터 본 인식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2절.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최상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주기에 따라서 국가 과학 기술 현황에 대한 종합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로 제1기 인식조자 조사주기는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2019년은 제1기 제2차에 해당한다.  2019년에는 국가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인식조사 조사설계 고도화, 국가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현황 인식지표 고도화, 인식조사 실시, 인식지수의 산출 및 패널분석 기반의 종합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주요 연구 내용 으로 한다. 조사·설계 고도화에는 설문항목 및 질의의 개발 및 조정, 이탈자 조정 및 대표 성 확보 등 인식조사poll의 조정 등이 포함되며, 인식지표의 경우 2018년에 개발한 정책구 조 및 가중치를 활용한다. 정책구조 및 인식지표의 개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2018년 보고서를 확인하기 바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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