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코로나 19 추적 조사와 프라이버시 (1)

박미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터)

 

<요약문>

코로나 19는 예방백신과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신종 팬데믹 감염병이므로 비약품적 중재(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수단으로 감염병 발생과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대규모로 발생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격리와 밀접 접촉 동선 추적을 공중보건 조치로 선택하였다. 코로나 19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부터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의 격리와 밀접 접촉자 동선 추적을 통해 초기 발병 사례 수를 줄이고, 전체 발생 규모를 줄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신속한 추적을 위해 위치추적 데이터의 자동 생성에 의존하는 디지털 추적 장치를 활용하는 나라도 조심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경우에 따라 일반 대중이나 다른 접촉자에게 공개하게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규모 추적을 수행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술을 적용한 앱도 개발되고 있다. 밀접 접촉자 추적을 위한 앱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밀접 접촉자 추적 조사과정에서 역학적으로 유의미한 정보의 수집과 공개되는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 고찰하고, 우려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이에 대한 기술적·법적 노력들을 분석했다.

 

Key Words: COVID-2019, Isolation, Contact Tracing, Privacy, Pandemic, Apps, 코로나19

[목  차]

1. 서론

2. 본론
  2.1 코로나 19의 특징     
    2.1.1 비약품적 중재 수단     
    2.1.2 격리의 효과
  2.2 역학 조사와 밀접 접촉자 추적    
    2.2.1 역학 조사 데이터의 의미     
    2.2.2 밀접 접촉과 동선(動線) 추적  
 
  2.3 데이터 수집과 공개   
   2.3.1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2.3.2 데이터 공개와 프라이버시 침해  
   2.3.3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 

3. 결론

4.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