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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임송식 선임연구원 (KDB 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Ⅰ. 배경 및 국내 의료기관 현황

Ⅱ. 코로나19로 본 민간의료의 한계
Ⅲ. 현행 공공의료의 개선점

Ⅳ.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

금번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와는 달리 전세계적으로는 감염병 확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에 혼선을 겪는 국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전방역에 실패한 일본의 경우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응급실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소위 '붕괴 수준'의 의료체계 대혼란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Pandemic) 수준의 글로벌 전염병 재유행시 국내 사전방역 실패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 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통해 민간 및 공공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수가 인정 및 지원금 지원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응급의료와 같은 공공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다수는 민간병원이다.

이러한 민간병원 중심적인 의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의료가 민간의 시장논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응급의료는 고위험 저수익 분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투자 및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민간 의료기관 중심인 현행 공공의료를 공공병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국내 공공의료는 심각한 적자 누적 상황 으로, 시설 노후화와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바, 공공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개선이 요구된다.

단, 공공의료 확대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방식만으로는 효과적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바 등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원 조달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Ⅰ. 배경 및 국내 의료기관 현황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 중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코로나 에 대응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방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음 특히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접근 권한 부여 법률 드라이브 스루 검사 운영 공공 마스크 배포 행정 등이 벤치마킹 대상임

  ○ 이러한 성공적 대처는 과거 전염병 대처 경험으로 축적된 사회적 노하우 및 제반 인프라에 의한 것으로 특히 년 사스 창궐 이후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한 질병관리본부가 큰 역할을 함

❑ 반면, 국내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진료로 집중됨에 따라 기존 의료서비스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환자 생사와 직결되는 응급의료가 이에 해당

  ○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응급실 병실 의료진 등 많은 의료자원이 소요되면서 기존의 응급의료서비스 운영에 차질 발생

  ○ 또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병원의 경우 병원 폐쇄로 인한 응급실 폐쇄 등 응급의료기능이 중지되면서 일시적인 응급의료자원 부족 사태가 발생 이러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제공받지 못한 국내 환자 사망사례가 발생 뒤늦게 긴급사태를 선언한 일본에서는 중증응급질환 심혈관 뇌혈관 및 중증외상 환자의 응급실 입원 지연으로 인한 사망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기도 함

  ○ 특히 과거 흑사병 콜레라 등과 달리 최근의 대규모 전염병은 발생 주기가 년으로 매우 짧아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새로운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 방역당국은 금년 겨울에 코로나 가 재유행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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