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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 등록일2020-05-20
  • 조회수4842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0-05-14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https://www.kistep.re.kr/reportDetail.es?mid=a10305040000&rpt_tp=831-005&rpt_no=RES0220200162
  • 키워드
    #연구개발#R&D#정부예산#정부연구개발예산
  • 첨부파일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보고서」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R&D) Budget : FY 2020)



한웅용(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김주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관리원)


[목  차]
【서문】 2020년도 정부 R&D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Ⅰ.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요
Ⅱ.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체계의 변천과정
Ⅲ.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Ⅳ. 2020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Ⅴ. 2020년도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Ⅵ. 2020년도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부록】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통계자료
 
 
- 요약문 -
 
Ⅰ. 총괄현황
□ ’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특별+기금)은 전년 대비 18.0%(3조 6,867억원)가 증가한 24조 2,195억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7조 8,556억원, 특별회계가 4조 5,874억원, 기금이 1조 7,764억원임
 
Ⅱ. 분야별 현황
□ 주요/일반 R&D 예산은 주요 R&D 분야 19조 7,314억원, 일반 R&D 분야 4조 4,881억원임
□ 9대 기술분야별로는 생명·보건의료(3조 693억원, 12.7%), 우주·항공·해양(2조 8,818억원, 11.9%), ICT·SW(2조 7,947억원, 11.5%) 등이 두드러짐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야는 ’19년 대비 2.7% 증가한 3조 1,520억원 으로 확정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 예산은 ’19년 대비 3.7% 증가한 5,126억원임
 
 
Ⅲ. 신규 · 종료사업
□ ’20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8개 부·처·청의 216개 사업(1조 5,107억원)
○ 예산 규모 순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4,239억원, 28.1%)가 가장 크고,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3,609억원, 23.9%), 중소벤처기업부(2,807억원, 18.6%) 순임
○ ’19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0개 부·청의 40개 사업(5,278억원)임
 
 
Ⅳ. 부처별 현황
□ ’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부처별 현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3.0%(7조 9,882억원)로 가장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17.2%(4조 1,718억원), 방위사업청 16.2%(3조 9,191억원), 교육부 9.1%(2조 1,933억원) 등의 순임
○ 연구개발예산 투자 상위 5개 부처의 예산이 전체 연구개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6%에 이르며 상위 3개 부처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도 66.4% 수준임
 
 
Ⅴ. 특별회계별 현황
□ ’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특별회계 총액은 ’19년 대비 88.7%(2조 1,568억원)가 증가한 4조 5,874억원임
○ 총 9개 특별회계 중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신설된 소재부품
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1조 7,206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조 2,359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7,507
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3,277억원)가 뒤를 이음
 
 
Ⅵ. 기금별 현황
□ ’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기금 총액은 ’19년 대비 2.5%(428억원)가 증가한 1조 7,764억원임
○ 총 13개 기금 중 전력산업기반기금이 5,379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정보통신진흥기금(3,832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3,742억원)이 뒤를 이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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