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분야별 이질성을 고려한 기초과학분야 정부 R&D 투자의 생산성 분석연구
- 등록일2020-06-17
- 조회수399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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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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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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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초과학분야#R&D
- 첨부파일
(BC19050_양은진)_20.05.28_분야별 이질성을 고려한 기초과학분야...
분야별 이질성을 고려한 기초과학분야 정부 R&D 투자의 생산성 분석연구
양은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한웅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박창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관리원)
성민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김은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촉연구원)
요약문
I. 서론
◎ 전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초과학분야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기초과학분야 R&D 투자는 소극적
- 기초단계 연구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14년 4.576억원）되어 온 반면 기초과학분아 투자는 감소
◎ 기초과학분야 연구개발 역랑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정부R&D의 정책수단 다련을 위한 기초 작업 필요
- 순수기초연구비 부족, 재원배분의 불균형, 지원방식의 비효율, 투자전략 미스매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 자연과학분야에서 특히 연구분야별 새원 편중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며, 소외분야 발굴 확대 및 지원 분야 다양성 강화 등 연구 다양성 제고의 필요성 증가
- 기초과학은 기초연구의 정책 대상으로 편입되어 분야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 정부R&D 투자의 성괴를 진단하고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과학분야 지원정책 수립의 기빈 마련을 위한 실증 분석이 필요한 시점
◎ 본 연구는 2018년도에 수행한 정부 연구개발 생산성 측정에 관한 연구의 후속 연구（진영현， 2018)로서， 당시 최종 대안으로 도출한 3개의 방법론 중 한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중 분석을 수행
- 기초과학분야 정부R&D 생산성 측정을 통해 학문분야별 투입． 성과． 생산성의 특징을 분석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정부R&D 과제를 기초과학． 의학， 공학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논문 및 특허 성과를 바탕으로 그룹 간 생산성지수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 기초과학 그룹 내 세부분야 간 논문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성지수를 비교 분석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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