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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R&D Brief-2020-08]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호 기사 요약

황수정 (정책혁신팀)

1. 한국 과학계의 뉴딜?

ㅇ 네이처 인덱스 상위 10개국 중 한국은 중국 연구자들의 약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음. 2016년도 순위가 8위에서 9위로 하락했으나 현재까지도 이 수준을 유지함

ㅇ 네이처 인덱스는 자연과학 분야의 82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산출한 지표임. 기여도는 기관과 국가별 논문의 저자 비율로 계산되며 기관과 국가 별 논문 수(count)와 공유 수(share)로 분석해 순위를 결정함. 조정된 공유 수 (adjusted share)는 학술지 내 게재된 논문의 수를 고려하여 수정된 지표임

ㅇ 2015-2019년 사이 중국의 조정된 공유 수는 63.5%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타 국가들의 조정된 공유 수 하락을 설명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의 하락률은 6.4%로, 그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음. 그 이유는 한국 연구자들이 다른 국가 연구자 들에 비해 중국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임. 2018년 기준,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중국과 많은 공동연구에 참여함

ㅇ 한국 과학계는 중국과의 경쟁, 코로나19 등의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그린 뉴딜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음

2. IBS 기초과학연구원 리뷰

ㅇ 한국에서 기초연구와 관련된 가장 큰 공공투자의 결과물은 IBS 기초과학연구원이며 이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협회와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리켄과 견줄 수 있음

ㅇ IBS는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따라 2012년 설림 됨. IBS는 각 센터별 자율성과 풍부한 자원(10년 동안 연간 100억 원)을 바탕으로 우수한 국내외 연구진을 확보하고자 함. IBS 센터별 연구주제는 암흑물질, 나노소재, 게놈공학, 기후변화 등임. 이후 과도한 자원 집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센터의 수가 당초 목표였던 50개에서 30개로 줄어들고 센터별 1년 평균 예산이 60억 원으로 줄어듦

ㅇ IBS 노도영 원장은 이러한 예산 감액이 연구원의 목표 달성에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성과물을 고려하면 예산 액수가 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ㅇ 일례로, 2020년 3월에는 서울대학교 RNA연구센터가 IBS 지원금으로 구매한 최신 장비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사체 시퀀싱에 성공함. 서울대 RNA연구세터장 김빛내리 교수에 따르면 이 연구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 간의 협업의 결과물이며 이 연구는 IBS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음

ㅇ IBS는 2019년에 공금유용, 채용비리 등의 문제에 휘말리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음. 이후 IBS 개혁 방안이 김두철 당시 원장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개혁과제는 현 노도영 원장이 추진하게 됨. 또한, 2020년도에는 연구센터에 대한 심사가 이루 어질 예정임. 이를 통해 당초 연구 기간인 10년이 연장될 수 있을지가 결정됨 3. 한국 연구기관, 해외 우수인재 유치

ㅇ 지난 3년간 외국에서 한국 내 연구기관으로 소속을 옮긴 연구자의 비율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음. 이는 과학적 고립주의를 극복하고자 한 한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신호임

ㅇ 2017-2020년 기간 동안 한국 내 거주하는 연구자의 약 4.3-4.9%는 외국기관에서 한국 기관으로 소속을 옮김. 이는 전 세계 평균인 3.7%보다 높은 수준임

ㅇ 최근 3년 이내 해외에서 한국으로 소속을 옮긴 연구자의 경우 다른 연구자에 비해 생산성이 50% 높은 것으로 확인됨. 생산성은 지난 5년간 최소 10회 이상 인용된 논문 수의 집단별 중위 값으로 측정 및 비교됨. 이 밖에도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연구자들은 39% 더 많이 인용되며 H-index가 21% 더 높음. 이는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연구자들이 그렇지 않은 연구자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는 것임

ㅇ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은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더욱 수월하고 그 이유가 해외 학자들과 공동연구 등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함

ㅇ 한국의 국제화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대학교원의 다양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2019년 발간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대학 내 교원 중 6.3%만이 외국인임. 이에 반해 2018년 미국 국립과학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학교 내 과학 및 공학 계열 전임교원 중 28%가 외국인임

4. 한국 기초과학 연구 투자 늘어

ㅇ 연구에 대한 지원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 중 하나임. GDP 대비 연구개발 예산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전 세계 2위를 기록함

ㅇ 이러한 연구비가 균등하게 배분된 것은 아님. 대부분은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과제 관련 응용연구에 예산이 집중됨. 인공지능, 로봇공학, 소재 등의 분야가 여기에 해당함.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정책으로 인해 현재 한국은 반도체와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선도하게 됨

ㅇ 그러나 지난 10년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레토릭은 예산에 반영되어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 관련 예산이 급증함

ㅇ 지난 20년 동안 연구개발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주로 국가정책 사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음. 이와 관련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이전에는 단기 적인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특정 미션-중심의 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함

ㅇ 또한,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방식에 있어서 상향식 방식이 강조되고 있음. 2020년 기준, 기초연구 예산은 하향식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 됨

ㅇ 하향식 연구 프로젝트의 이점도 없지 않음. 특정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하향식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연구와 정부의 표준지표를 통한 연구자 채용 및 승진이 새로운 연구를 가로막고 있음

ㅇ 현재 과학기술 뉴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하향식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실제 한국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 프로젝트가 개시된 바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세먼지 추적 및 감소에 대한 연구, 치매 치료 연구 등임 5. 한국은 어떻게 글로벌 혁신리더가 되었나

ㅇ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위치를 점하고 있음. 20세기 초반까지는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하고 이후에는 전쟁을 경험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괄목할만한 성과임

ㅇ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0년 혁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독일에 이어 2위를 기록함. 이 밖에도 코넬대학교, INSEAD,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19년 글로 벌 혁신 지수 순위도 한국은 129개국 중 11위를 기록함

ㅇ 혁신과 기업가정신 전문가인 서호주대학교의 팀 마자롤 교수는 한국의 고도의 연구 개발비 집중 전략과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 강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산업-학계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가능케 했던 하향식 혁신시스템이 있다고 말함

ㅇ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음.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오늘날의 재벌이 형성됨

ㅇ 삼성의 성장과정은 재벌의 성장과정의 표준으로 볼 수 있는데, 삼성은 정부의 보호 주의 정책 기조 하에서 전자기기, 중공업, 항공 우주, 컴퓨팅, 휴대전자기기, 반도체 등에 주력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었음. 현재 삼성은 네이터 인덱스 상 한국 내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임

ㅇ 박정희 정권 이후에도 정부와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는 늘어남.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정부가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집중함. 이 일환으로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고 한국과학기술원은 오늘날에도 한국 내 가장 우수한 연구/교육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 이 밖에도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들이 추진됨.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휴대전화, 그리고 휴대전화 앱과 관련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ㅇ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생명공학,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 분야의 우수한 중소 기업들이 등장함. 이들은 신진 기업가정신과 정부 지원, 그리고 국가의 기술 인프라를 통해 성장함. 이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우아한형제들임

ㅇ 이처럼 혁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혁신경제를 구축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함. 이를 통해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제품과 산업으로 발전됨

본 브리프는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닌 집필진의 견해이며 동 내용을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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