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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R&D Brief-2020-11]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과학기술 정책 - 나노테크놀로지 ∙ 재료

황수정(정책혁신팀)

1. 개요

ㅇ 나노테크놀로지, 재료과학의 발전에 따라 나노 구조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새로운 물성을 가진 신물질 ∙ 신재료가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윤리적 취급 방안, 리스크의 평가, 관리 및 표준화 등이 국제적 과제로 부각 

- (국제 표준화) 나노테크놀로지 관련 제품의 리스크 저감, 건전한 국제시장 유통 촉진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용어, 평가시험 방법, 리스크 평가 등)가 시급하나, 기존의 화학 물질과는 달리 구성에 따른 분류가 불가능하여 방대한 시간, 자금, 설비 필요 

- (제도 및 규제의 정비) 국제 표준화에 방대한 자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 및 국제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이 선도되고 있으며 ELSI에 더하여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측면에 대한 개별 국가, 지역 단위의 규제 및 제도 정비가 시행 중 

2. 주요국의 나노테크놀로지 ELSI/EHS 과제 

ㅇ 국제표준의 배경 및 경위 

 - 현재까지 파악된 나노 특유의 물성 중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불분명 

-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나노재료에 대한 등록규제 및 평가기준 규정이 진행되었으나, 데이터 공유의 부족 및 대상 범위와 큰 편차로 인해 포괄적 규범 마련에 한계

- 나노재료를 사용한 소비재 증가에 따라 제품의 전주기(즉 개발, 제조, 사용, 폐기 등)에 걸쳐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안정성 및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에 관심 집중 

ㅇ 미국의 나노테크놀로지 관련 ELSI/EHS 활동 

-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하에 ‘EHS연구, 표준화, 글로벌 이슈, 교육, 퍼블릭 인게이지먼트와 사회’ 코디네이터를 설치해 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 ※ NNI의 예산 13억 9,500달러(‘19년) 중 5% 충당 

- 미국 정부는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하지 않으며 나노재료의 특성에 따른 물성이 초래하는 생체영향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침만 제시

ㅇ 유럽의 나노테크놀로지 관련 ELSI/EHS 활동 

- Horizon 2020의 LEIT-NMBP*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EHS에 관한 테마**도 강력하게 추진 중  

* LEIT-NMBP : Leadership inEnabling and Industrial Technologies-Nanotechnologies, advanced Materials, Biotechnology, advance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 EHS 테마 : 리스크 커버넌스, 나노인포매틱스, 다성분계 나노재료의 움직임  

- 주요 연구기관 및 규제 관청이 공동으로 클러스터(NanoSafety Cluster)를 형성해 프로그램 추진 

ㅇ 일본의 나노테크놀로지 관련 ELSI/EHS 활동 

- 현재 나노재료에 평가 규범의 방향성이 불명확한 상태로 안전성 연구(독성학) 및 리스크 평가체제는 서구에 비해 취약하며 특히 재료 개발 연구 부문과의 협력체제가 약함  

- 따라서 안전성 연구의 학술적 기반 정비, 정부 지원 및 산학협력이 연계된 전략적 개발체제, 공적 연구개발 시책의 확립 등 필요 

- 나노재료의 경우 전문가의 장기적 양성, 연구자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최적의 시험장소 선정 등 안전성 연구의 기반 정비가 중요 

-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우수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많으나 관련 RRI 과제의 최신 동향을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는 제한적(오사카대학)으로 관련 기술의 리스크를 사회와 공유하고 고민하는 연구문화 조성이 시급한 상황 

3. 결론 

ㅇ 미국 및 유럽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과학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규제당국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화학물질 관리규범 및 나노재료 산업화 방향을 전제로 신고 시에 요구되는 데이터 항목의 확정과 카테고리화 추진

ㅇ 표준화 및 안전성에 대한 민관의 포괄적 노력과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ELSI/EHS 활동 및 RRI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필요

본 브리프는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닌 집필진의 견해이며 동 내용을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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