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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제169호 과학기술&ICT동향

  • 등록일2020-06-30
  • 조회수3742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0-06-19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0&mPid=74&bbsSeqNo=80&nttSeqNo&...
  • 키워드
    #과학기술#ICT
  • 첨부파일

 

 

제169호 과학기술&ICT동향


[목  차]


① 이슈 분석

미국이 바라본 중국의 첨단과학기술 정책 동향과 시사점


 

②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접촉자 추적 기술 실행 이슈 논의

미국, COVID-19 사태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 발표
일본, 미국 첨단제조 프로그램 현황 조사 
일본, 미래 수요로부터 가치 창출을 위한 논의 
중국, 2020년 정부 업무보고 발표 
독일, 연구교육혁신 투자에 500억 유로 예산 지원 발표
EU, R&D 역량 수준 진단 및 핵심 추진 주제 발굴
WEF, 에너지 글로벌 기술혁신 트렌드 분석

2. ICT
언택트 확산과 혁신 장착으로 주목받는 AR 글래스
AI 역량 강화하기 위한 국내 ICT 업계 합종연횡 활발
인도, 글로벌 기업 투자 블랙홀…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
美, 드론 배달 서비스 상용화 속도…장거리 드론 배달 첫 허용 
中 ’20년 양회(兩會) 개최…핵심 첨단기술 분야 투자 확대
화웨이, 보안 우려에도 불구…5G 장비 국제 보안 인증 획득


③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④ 주요 통계



미국이 바라본 중국의 첨단과학기술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추진배경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ㆍ중 기술패권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임


ㅇ 그동안 중국은 일본의 대학모델, 한국의 혁신 발전모델을 모방하여 급성장하였으며, 해외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옴

- 중국은 공정한 방식으로 글로벌 혁신 선도국을 추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외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

- 공학 기반의 혁신에서 화웨이 통신 산업, 고속철도 산업, LCD 산업, 자동차 산업, 항공기 제조업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


<중국 혁신 역량 발전 모델>

단계

해외 기술 도입

기술 이전 확대

자체 기술 개발

글로벌 혁신 선도

주요 내용

1980년대 초반,

해외 투자에 중국

경제 개방

해외기업을 통한 강제적

기술이전, 대규모 지원금,

수입 제한 등 불공정한

전략으로 기술 이전 확대

‘06~’20년 중국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통해 402개 핵심

기술 역량 보유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

혁신계획, 13차 5개년 국가

정보화 계획,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중국 제조 2025

전략 등

* 출처 :ITIF(2020.4), Is China Catching Up to the United States in Innovation?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과 다른 국가의 경제를 희생시키는 강압적인 전략에 대해 강력한 제재 돌입
- 중국이 해외시장에서의 불공정한 사례를 공개하고, 화웨이에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집적된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규정’ 제한
※ 슈퍼 201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이 미국에 매년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중국이 추진하는 신에너지차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외국기업에게 조인트 벤처와 기술 공개를 통해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


 
 
▶ 이에 따라, 중국은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크게 줄이고, ‘자주혁신’을 통해 중국 자체적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
- ‘국가 중점 R&D계획’(National Key Program) 13대 중점 전문 프로젝트 집중 지원
* 핵심 부품,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중점기초소재, 선진전자소재, 지능형교통,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핵안전, 광대역통신, IoT, 지구네비게이션, 현대서비스업 등
- ’18년 10월 말 시진핑 주석은 중앙 정치국에 AI 기술만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지시하고, 중국의 과학자, 교수, 기술자에게 강력히 권고
 
▶ 본 고에서는 최근 미국이 조사한 미·중간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핵심 산업의 수준과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평가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 대비 중국의 R&D 투자 비중, 과학기술 인력, 선도기업 규모 등 현황비교
- AI, 반도체, 자율주행차, 5G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과 미국의 평가 분석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도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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