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
- 등록일2020-07-16
- 조회수397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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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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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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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적 가치#과학기술
- 첨부파일
[STEPI Insight Vol. 257]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
우청원ㆍ김태양ㆍ장필성
[목 차]
|요 약|
I. 서론
II. 사회적 가치 개념 이해
III. 현황 및 주요 쟁점 사항
IV. 정책 제언
|요 약|
■ 문제의식
ㅇ 출연(연)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함
ㅇ 출연(연) 임무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함
ㅇ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R&D 추진체계가 부재함
■ 사회적 가치는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ㆍ공동체 사회ㆍ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로 정의할 수 있음
ㅇ 사회적 가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고,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 중 일부 영역이 강조될 수 있음
■ 출연(연)은 R&D를 통해 그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함
ㅇ 출연(연) 임무는 과학기술분야 R&D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출연(연)의 사회적 가치는 R&D를 통한 성과로서 실현되어야 함
ㅇ 따라서 출연(연)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R&D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치를 파악하고 구체화해야 함
■ 출연(연)이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공공기관과는 다르고, 출연(연)별로도 상이함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과 협력’은 공공기관으로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지만, 출연(연)이 R&D를 통해 실현하기는 어려움
ㅇ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R&D를 통해 실현해야 하는 중점 가치는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이고 이는 기관별 R&D 핵심미션과 연계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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