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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

  • 등록일2020-07-16
  • 조회수397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0-07-10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사회적 가치#과학기술
  • 첨부파일

 

[STEPI Insight Vol. 257]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


우청원ㆍ김태양ㆍ장필성


[목  차]


|요  약|

I. 서론

II. 사회적 가치 개념 이해

III. 현황 및 주요 쟁점 사항

IV. 정책 제언




|요  약|


■ 문제의식

ㅇ 출연(연)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함

ㅇ 출연(연) 임무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함

ㅇ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R&D 추진체계가 부재함


■ 사회적 가치는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ㆍ공동체 사회ㆍ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로 정의할 수 있음

ㅇ 사회적 가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고,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 중 일부 영역이 강조될 수 있음


사회적 가치 정의 및 실현 방안.PNG


■ 출연(연)은 R&D를 통해 그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함

ㅇ 출연(연) 임무는 과학기술분야 R&D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출연(연)의 사회적 가치는 R&D를 통한 성과로서 실현되어야 함
ㅇ 따라서 출연(연)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R&D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치를 파악하고 구체화해야 함


■ 출연(연)이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공공기관과는 다르고, 출연(연)별로도 상이함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과 협력’은 공공기관으로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지만, 출연(연)이 R&D를 통해 실현하기는 어려움

ㅇ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R&D를 통해 실현해야 하는 중점 가치는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이고 이는 기관별 R&D 핵심미션과 연계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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