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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체계 변화 동향

이지현(OECD Policy analyst)

1. 코로나19 확산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

2020년 3월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2020년 6월 초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약 650만 명, 사망자는 약 38만 명에 달하였다(Livecorona, 2020).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는 더이상 단순한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것으로전망된다. 이에 대해 WHO 사무총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정상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WHO, 2020).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정보 공유와 협조를기반으로 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민지, 2020). 국가 간의 정보 공유와 조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부의 코로나 방역 관리 체계는 많은 국가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채새롬, 2020).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비상 상황 사태가 서서히종료되고 국경 간의 봉쇄가 풀림에 따라 각국의 방역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제2차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유럽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들여다봄으로써 해외방역 체계 현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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