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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러시아의 원격의료 정책과 제도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분산된 인구, 낙후된 지방병원, 농촌-도시간의 의료 질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현대화 및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했고 201년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 지역 병원 위주로 컴퓨터를 보급하면서 각 병원간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못했고, 그 결과 전자 의료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율은 7.7%,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3%밖에 안 되어, 러시아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4). 이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러시아 정부는 201-2012년 추가로 약 400억 원을 원격 의료와 통합 전자 의무 기록 개발 및 도입에 지원하였습니다5). 그 후 2014년 연해주 내 4개의 국공립 병원을‘원격진료 수행가능’기관으로 지정, 의사- 의사 간 컨설팅과 의사-환자간의 자문을 승인했습니다. 연해주 내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 되었지만, 환자 정보 보안, 시스템 관리 방식, 서비스 수가, 원격의료 범위 같은 많은 정책과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17년 러시아 국회는 <원격의료 법>을 통과 시키고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원격의료 법>은 기존에 있었던 의료법을 개정하여 1) 원격 의료에 대한 정의 2) 원격 의료의 목적 3) 원격 의료 구성 4) 정보 지원에 관한 조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서 원격 의료는 기존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시범사업의 영역에 있었으나 법의 범위 안에 들어 갈 수 있었고, 많은 원격 의료 사업이 활성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