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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1. 주요 결과 요약

1) 총괄 현황

□ 2019년도 총 집행액 20조 6,254억원('18년도 19조 7,759억원 대비 4.3%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계획 20조 8,532억원(예산 19조 1,135억원, 기금 1조 7,396억원)대비 미집행액(예산 미배정, 불용 등) 2,226억원을 제외한 20조 6,254억원(98.9%) 집행

※ 당초 2018년 12월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된 2019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조 5,328억원이었으나,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 변경 등에 따라 2019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총 지출 규모는 20조 8,480억원

- 최근 5년간('15~'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은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며 정부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6.3%)의 0.4배 수준

※ 2019년도 정부예산 : (총지출규모) 469조 5,752억원, 연평균 5.8% 증가, (통합재정규모) 439조 8,676억원, 연평균 6.3% 증가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2015-2019

□ 부처별 집행현황

- 과기정통부(6조 9,851억원, 33.9%), 산업부(3조 2,339억원, 15.7%), 방사청(3조 1,657억원, 15.3%),교육부(1조 9,089억원, 9.3%), 중기부(1조 194억원, 4.9%) 등의 5개 부처가 79.1%(16조 3,130억원) 차지

2) 부문별 집행현황

□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출연(연)(8조 2,597억원, 40.0%)이 가장 많고, 대학(5조 278억원, 24.4%), 중소기업(3조 910억원,15.0%), 중견기업(1조 4,165억원, 6.9%), 국공립(연) (1조 527억원, 5.1%), 대기업(3,735억원, 1.8%)순임

-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로도 칭함) 소속 출연(연)이 4.0조원으로 가장 많고,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 경제･인문사회계(이하 ‘경사연’으로도 칭함) 출연(연)이 0.6조원 순임1)[그림

[그림 2]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17-2019

-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의집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중소･중견기업 투자(억원(%)) : (’17년) 41,190(21.2%) → (’18년) 42,533(21.5%) → (’19년) 45,076(21.9%)

- 최근 5년간(’15~’19년) 중견기업 집행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3.3%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과제 당 연구비규모도 꾸준한 상승 추세

    ※ 중견기업의 과제 당 연구비(억원): (’15년) 8.5 → (’17년) 12.9 → (’19년) 18.4

- 대학의 집행비중은 24.4%(전년대비 1.5%p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

    ※ 대학 투자 비중(%): (’17년) 22.7 → (’18년) 22.9 → (’19년) 24.4

-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당 연구비 집행현황은 중견기업(18.4억원)이 가장 많고, 부처 직할 출연(연)(16.1억원),대기업(11.7억원), 연구회 산하 출연(연)(9.8억원) 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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